판사·서울지방법원
김종기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3(50%)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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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53%
평균 2년 6개월
횡령·배임1건-25%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4(36%)원고승3(27%)일부승2(18%)원고패1(9%)결과 미상1(9%)
98고합951·서울지방법원·1999-02-19·횡령·배임
버스터미널 건물 3층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주고받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98고합775·서울지방법원·1998-12-04·배임
회사가 위기에 처하자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이 전 직원에게 법정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함
실형
3년 (실형)
98고합587·서울지방법원·1998-11-27·공무집행방해
피고인1은 범죄단체 이글스파 간부로서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피고인2는 이글스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97고합1364·서울지방법원·1998-05-01·마약 단순투약
홍콩에서 히로뽕 3kg을 사서 한국을 거쳐 괌으로 밀반입하려 시도함.
실형
3년 (실형)
97가합16522·서울지방법원·1997-12-22
부동산에 대해 여러 명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권 양도와 지분 확인을 요구함.
결과 미상
피고 2, 3, 4, 5, 6은 원고에게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97가합39396·서울지방법원·1997-12-11
원고가 피고 회사에 신용장 발행 보증을 하고, 피고 2,3,4가 연대보증한 후, 피고 4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1.2억원)
97가합32500·서울지방법원·1997-12-04
피고 회사가 인수한 채무와 약속어음금을 포함해 당좌수표 금액을 보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2억원 / 청구 4.5억원)
96가합27211·서울지방법원·1997-11-27
원고가 피고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연 12% 수익 보장을 약속받은 후 투자원금 반환과 수익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7억원 / 청구 12.5억원)
96가합80519·서울지방법원·1997-10-23
주택조합 정기총회에서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에게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결의하고, 아파트 배정 방식을 임의 지정으로 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97가합46356·서울지방법원·1997-10-16
원고가 동신에 대한 약속어음 채권을 근거로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시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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