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연 12% 수익 보장을 약속받은 후 투자원금 반환과 수익 지급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6가합27211 민사 사건(1997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증권거래법 제70조의6 제4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2월 27일, 원고는 피고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며 투자원금 20억 원과 자문보수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연 12% 수익 보장을 약속받음.
- 피고는 원고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식에 투자했으나, 주가 하락으로 투자원금 반환이 어려워짐.
- 1990년 5월경, 피고 측은 손실금과 수익보장금액 일부를 1990년 8월 31일까지 보전해 주기로 약속하고 원고는 이에 동의함.
- 이후 주가가 계속 하락하자 원고는 거래 중단과 투자원금 반환을 요구했고, 1993년 10월 20일 피고로부터 일부 주식매도금을 상환받음.
- 피고는 1990년부터 1995년까지 계열사를 통해 마련한 자금을 원고에게 상환하며 일부 이익을 돌려줌.
-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원금과 약정 수익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투자자문계약을 맺고 연 12% 수익 보장을 약속받았으나,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아 투자원금과 약정 수익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투자자문회사의 수익 보장 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였으며, 법원은 이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투자자문계약은 주식 등 특정 유가증권에만 국한되지 않아 투자손실을 투자자문회사가 부담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약정이 무효라고 볼 이유가 없다고 봄.
- 증권거래법에서 수익 보장 약정을 금지하는 규정은 투자자문회사의 영업 질서 유지를 위한 단속 규정일 뿐,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지는 않음.
- 원고와 피고는 1년간 연 12% 수익 보장을 약속했고, 이후 지급 기한을 연장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과 이익 일부는 원고의 투자원금 등에 충당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금 573,974,57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가 주장한 기타 이익은 원고와의 계약과 관련된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연 12% 수익 보장을 약속받았으나,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아 투자원금과 약정 수익 지급을 요구했다. 법원은 투자자문회사의 수익 보장 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 미래에셋대우로부터 복잡하고 위험한 투자상품 수익증권을 매수함.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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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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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들 간 투자약정 체결 및 무효 주장
증권회사가 시세정보 제공업체의 시스템 장애로 잘못된 선물시세를 받아 ELW 유동성공급호가를 비정상적으로 계산함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거부함.
원고들이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1억 원 이상 손실을 입음.
펀드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8억 원을 펀드에 가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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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하고 학원 운영에서 원고를 배제하며 독자적으로 운영함.
원고가 수출기업으로 환위험 회피를 위해 피고 은행들과 KIKO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다.
피고 2가 원고와 주식파킹 약정을 맺고 원고가 보유한 주식의 손실을 보전하기로 함.
원고가 피고 은행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고 환율 급등으로 손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펀드 가치평가 조작으로 수익증권 손실 발생
리스회사가 증권투자신탁회사에 200억원을 맡기고 연 14.7% 수익률 보장을 약속받음
증권사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며 원금손실 위험이 없다고 잘못 설명하여 투자자가 손실을 입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 종류, 수량, 시기 등 모든 매매 결정을 맡기고 거래를 진행함
원고가 피고 회사들의 요청으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도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재매수하며 손실을 입음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의 부당권유와 과당매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원고들이 피고의 문자메시지 투자자문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다 손실을 입음.
증권사 직원이 옵션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의 고객들에게 과도한 위험을 수반하는 주가지수옵션 투자를 권유하여 계좌를 개설하게 함
전임 대표가 전문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투자와 부정 행위로 원고의 자금을 손실시킴
원고 조합의 여유자금 13억 원으로 허용되지 않은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함
원고들이 피고 1 주식회사를 통해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가입했으나, 위험성 설명 없이 원금보장만 강조하며 가입 권유를 받음.
원고가 피고 회사 법인영업부장의 연 14% 수익률 보장 약속을 믿고 10억 원을 투자했으나 손실이 발생함
증권사 직원이 선물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원고가 피고 증권의 구상권 행사와 피고 운용의 관리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허위 정보에 기초한 주식 매수 추천으로 손해 발생
회원비 받고 투자자문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증권사 지점장이 고객의 사전 승낙 없이 고객 계좌에 예탁된 주식을 여러 차례 임의로 사고팔았다.
원고들이 피고 1 회사로부터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했으나, 피고 1 회사가 투자 위험 신호를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투자 권유를 함.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해외 부동산펀드 수익증권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위험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투자를 권유함
원고가 한화증권 직원 권유로 유진자산운용의 해외 부동산 펀드에 1억5천만 원 투자함.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 권유로 역외펀드에 가입하고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환율 급등으로 큰 손실을 입음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원고가 주식 매도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그 전에 매매가 체결되었고, 증권회사의 통지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주식 6,200주를 매수 주문한 뒤 취소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매매를 체결함.
입찰에 응해 낙찰되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함.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권유해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5,000만원을 맡아 약 275회의 단기매매를 실행함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입음
피고의 중개로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함.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피고의 과실로 임차보증금 일부 회수 실패 및 손해배상 청구
신용거래융자금을 받아 주식을 매수한 후 상환기일까지 갚지 못함.
피고 1이 자신을 집주인으로 속여 전세보증금 1천5백만원을 편취하고, 피고 2는 중개업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피고 증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가입해 주식을 취득하고 투자위험 설명이 부족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에게 달러를 맡겨 피고 발행 DLS에 투자했으나, 기초 해외펀드의 환매 중단으로 만기 상환을 받지 못했다.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피고 증권회사 직원이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예치된 주식을 인출, 횡령함.
피고는 유사수신업체 지점장으로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 송금을 도왔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가 판매한 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투자자문회사의 수익보장약정의 효력(유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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