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7180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1-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수출기업으로 환위험 회피를 위해 피고 은행들과 KIKO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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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1808 민사 사건(2013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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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수출기업으로,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피고 은행들과 KIKO 통화옵션계약을 총 17건 체결했다.
  • KIKO 통화옵션계약은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일 때는 환헤지 효과가 있지만, 환율이 급등하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금융상품이다.
  • 2008년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원고는 피고 은행들에 수십억 원의 손실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 원고는 피고 은행들이 계약 당시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피고 은행들이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고, 원고가 위험을 충분히 인지했는지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법원은 피고 은행들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원고의 손해 중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수출기업이 환위험을 줄이기 위해 피고 은행들과 KIKO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으나, 환율 급등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 쟁점은 피고 은행들이 계약 당시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은행들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금융상품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융기관과 투자자 간 정보와 전문성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상품의 구조와 위험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설명의무는 상품의 복잡성과 위험성, 투자자의 목적과 경험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복잡한 구조화 금융상품일수록 더 엄격한 설명이 요구된다.
  • 금융기관은 투자자가 상품의 위험과 이익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원고는 통화옵션계약의 기본 내용은 알았으나, 위험성을 판단할 정도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은행들도 이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 은행들은 설명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 법원은 손해액의 70%를 배○○라고 판결하며,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핵심 정리

수출기업이 환율 위험을 줄이려고 복잡한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으나, 은행들이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큰 손실을 입었다. 법원은 은행들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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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8 / 4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6가합27211·서울지방법원·1997-1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연 12% 수익 보장을 약속받은 후 투자원금 반환과 수익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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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8478·대구지방법원·2007-05-0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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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8억 원을 펀드에 가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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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5343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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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43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10-0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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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53442·서울고등법원·2008-05-29·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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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608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7-26·1심·기각

회사의 자금 담당 직원이 장기간 거액을 횡령하고 서류를 위조해 숨긴 사건에서, 회사가 외부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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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16561·서울고등법원·2018-01-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미래에셋대우로부터 복잡하고 위험한 투자상품 수익증권을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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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1513·서울고등법원·2013-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고 환율 급등으로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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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9857·서울남부지방법원·2007-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회사가 시세정보 제공업체의 시스템 장애로 잘못된 선물시세를 받아 ELW 유동성공급호가를 비정상적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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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8430·광주지방법원·2001-07-26·1심·원고 승소

피고 2가 원고와 주식파킹 약정을 맺고 원고가 보유한 주식의 손실을 보전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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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29677·서울고등법원·1989-11-10·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지점장이 미수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미수금 정리 유예 약정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예탁주식을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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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2346·대구고등법원·2015-07-08·2심·원고 패소

피고인이 원고들에게 특정금전신탁상품 투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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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7061·서울고등법원·2010-10-1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식매수대금을 법정 기한인 2개월 내에 지급하지 않고 약 4년간 지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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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8가합21038·서울남부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복잡한 장외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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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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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1나76114·서울고등법원·2013-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은행들로부터 엔화 대출을 받으면서 고정금리 선택권 박탈과 금리 및 환위험 설명 부족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791·부산지방법원·2011-03-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권유로 가족 명의 펀드 계좌를 개설해 고위험 펀드에 투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9957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1 주식회사를 통해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가입했으나, 위험성 설명 없이 원금보장만 강조하며 가입 권유를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13300·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문자메시지 투자자문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다 손실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9940·대전고등법원·2010-06-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 권유로 역외펀드에 가입하고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환율 급등으로 큰 손실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2나13425·서울고등법원·2006-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들의 요청으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도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재매수하며 손실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20578·서울남부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25424·수원지방법원·2009-07-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공모하여 주가조작으로 원고들 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합89839·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08·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옵션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의 고객들에게 과도한 위험을 수반하는 주가지수옵션 투자를 권유하여 계좌를 개설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7가합2104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8-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며 원금손실 위험이 없다고 잘못 설명하여 투자자가 손실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5764·서울동부지방법원·2012-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허위 정보에 기초한 주식 매수 추천으로 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1나435·대전고등법원·2002-01-10·2심·원고 패소

증권사 지점장이 고객의 사전 승낙 없이 고객 계좌에 예탁된 주식을 여러 차례 임의로 사고팔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96가합17321·인천지방법원·1998-01-16·1심·원고 일부 승소

리스회사가 증권투자신탁회사에 200억원을 맡기고 연 14.7% 수익률 보장을 약속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5가합79338·서울지방법원·1996-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법인영업부장의 연 14% 수익률 보장 약속을 믿고 10억 원을 투자했으나 손실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가합5538·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10·1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 부동산펀드 수익증권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위험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투자를 권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나60201·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원고 패소

회원비 받고 투자자문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96나22022·서울고등법원·1997-01-10·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개인 계좌로 투자를 위한 돈을 송금했다가 횡령당한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97606·서울고등법원·2010-03-31·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설계사가 중요한 보험 내용과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고수익을 내세워 보험을 권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합105251·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한 주식 가압류 집행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5948·서울고등법원·2010-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선물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단51133·부산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승소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단26093·부산지방법원·2011-05-24·1심·원고 일부 승소

펀드 판매 직원이 상품설명서에서 'worst performer 기준' 문구를 삭제된 상태로 교부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89나25207·서울고등법원·1990-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식 매도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그 전에 매매가 체결되었고, 증권회사의 통지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79나220·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원고 패소

신용장 매입서류를 유효기일 경과 후 제시하여 수출대금 지급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9나87876·서울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가 판매한 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22673·서울고등법원·2006-01-18·2심·원고 일부 승소

대우전자가 1997·1998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분식결산하고 감사인이 허위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자, 투자자들이 이를 신뢰하고 주식을 취득한 뒤 손해를 입었다며 회계법인·이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0나10828·서울고등법원·2001-01-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협회중개시장에서 옌트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나37892·서울고등법원·201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7나2037841·서울고등법원·2018-05-10·2심·기각

도이치은행 직원들이 코스피200 지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시세조종 행위를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21나2014814·서울고등법원·2021-11-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가합74313·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18·1심·원고 패소

甲 회사가 해외 플랜트 사업 관련 원가를 적절히 반영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9카합39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1심·기각

신청인이 은행들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후 환율 상승으로 큰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0%
2009라997·서울고등법원·2009-08-21·1심·기각

채권자A가 은행B와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후 환율 급등으로 약 197억 원 손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5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의 의미 [2]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의 범위와 정도 [3]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면서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의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4] 수출기업인 甲 주식회사가 환위험을 피하기 위해 乙 은행 등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환율이 급등하여 甲 회사가 乙 은행 등에 행사환율과 만기일 시장환율의 차이에 의하여 산정된 원화차액(현금정산)을 지급하거나 달러를 매도(실물정산)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乙 은행 등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甲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 고】 ****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2인) 【변론종결】 ****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은 1,738,852,5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피고 홍콩상하이은행은 5,999,190,4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각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은 2,484,075,000원, 피고 홍콩상하이은행은 8,570,272,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산업용 모니터의 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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