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서영호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년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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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일부승2(50%)원고패1(25%)
2011가합7180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17
원고가 수출기업으로 환위험 회피를 위해 피고 은행들과 KIKO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7.4억원 / 청구 110.5억원)
2011가합11274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23
원고가 선물스프레드 매수주문 가격을 0.80원이 아닌 80원으로 잘못 입력하여 피고와 거래를 체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3.8억원 / 청구 77.7억원)
2011가합77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24
피고에게 35억 원 입금 후 전환사채 발행 불능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5.0억원)
2011고합8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27·사기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음.
실형
4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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