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선물스프레드 매수주문 가격을 0.80원이 아닌 80원으로 잘못 입력하여 피고와 거래를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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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2747 민사 사건(2012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4조, 민법 제10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2월 9일, 원고 미래에셋증권 직원이 선물스프레드 매수주문 가격을 0.80원이 아닌 80원으로 잘못 입력함.
- 피고 동양증권은 이 착오를 알면서도 33회에 걸쳐 매도주문을 내어 총 9,324계약을 80원에 체결함.
- 원고는 이 거래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거래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 법원은 원고 직원의 입력 실수가 중대한 과실이지만, 피고가 이를 알고 이용한 점을 인정함.
- 법원은 원고가 착오를 이유로 매수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미래에셋증권 직원이 선물스프레드 매수주문 가격을 잘못 입력해 피고 동양증권과 거래가 체결되었다. 쟁점은 이 거래가 착오에 의한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으므로 원고가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직원이 주문가격을 0.80원이 아닌 80원으로 잘못 입력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만, 이는 입력 과정에서의 실수로 의사결정 자체의 경솔로 보기 어렵다고 봄.
- 피고는 원고의 착오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이용해 시가보다 약 100배 높은 가격에 매도주문을 여러 차례 내어 이익을 취했음.
- 선물스프레드 거래는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져,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거래가 신속하게 체결되는 특성이 있음.
- 법원은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를 적용해 원고가 착오를 이유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봄.
- 피고가 주장한 거래 안전성과 신뢰 보호를 위한 취소권 배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음.
핵심 정리
원고가 주문가격을 크게 잘못 입력했지만, 피고가 이를 알고 이용한 점이 인정되어 원고가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거래의 신속성과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착오를 이용한 거래는 무효로 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금융투자업자인 甲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이 통화 선물스프레드에 관한 매수주문을 입력하면서 주문가격란에 ‘0.80’원을 ‘80’원으로 잘못 입력하였고, 甲 회사의 매수주문 수량 일부에 관하여 乙 주식회사가 매도주문을 내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매수주문 가격을 잘못 입력한 甲 회사의 착오는 거래상 필요한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지만, 乙 회사가 주문자의 착오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는 착오를 이유로 매수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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