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최승록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4(67%)원고 패소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2014나552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9-02
금융앱스토어 P의 위험성을 알리려고 유사 사이트와 가짜 앱을 만들어 실행 시 비판 글이 열리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만원 / 청구 150만원)
2013나4332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22
원고가 파산 전 은행이 법원 명령에 따라 공탁한 금전에 대해 질권을 행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469만원)
2012가합20272·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
상장사 대표이사 등이 자회사 가공매출로 분식결산하고 회계법인이 허위 재무제표에 적정의견을 기재해 허위 공시를 낸 뒤, 이를 믿고 주식과 전환사채를 산 투자자들이 상장폐지로 손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1가합7180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17
원고가 수출기업으로 환위험 회피를 위해 피고 은행들과 KIKO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7.4억원 / 청구 110.5억원)
2011가합11274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23
원고가 선물스프레드 매수주문 가격을 0.80원이 아닌 80원으로 잘못 입력하여 피고와 거래를 체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3.8억원 / 청구 77.7억원)
2011가합77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24
피고에게 35억 원 입금 후 전환사채 발행 불능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5.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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