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앱스토어 P의 위험성을 알리려고 유사 사이트와 가짜 앱을 만들어 실행 시 비판 글이 열리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4나5523 민사 사건(2014년 9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3항 제3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O은 2013. 4. 22. 은행 앱을 한곳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금융앱스토어 P를 시작했다.
- 원고는 P의 보안 위험을 알리기 위해 P와 비슷한 주소와 화면을 가진 사이트를 만들었다. 방문자가 가짜 앱을 내려받아 실행하면 P의 위험성에 관한 글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했으며, 사이트는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빼내는 기능은 없었다.
- 피고 O은 2013. 4. 24. 이 사이트를 피싱사이트라고 피고 F에 신고하고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피고 F은 같은 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차단을 요청했다가 약 27분 뒤 해당 사이트에 대해서는 차단을 취소해 달라고 알렸다.
- 피고 I은 2013. 4. 24. 밤부터 4. 26. 오전까지, 피고 L은 4. 25. 낮부터 4. 26. 저녁까지 사이트 접속을 막았다. 두 회사는 원고의 해제 요청을 받은 뒤 차단을 풀었다.
- 원고는 차단 때문에 금융앱스토어 정책을 비판할 적절한 시기에 의견을 알리지 못했다며 피고들에게 위자료 150만 원씩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민사 사건에서 원고는 금융앱스토어 P를 비판하려고 유사 사이트를 만들었고, 피고 O의 신고 뒤 피고 F의 차단 요청과 피고 I·L의 접속 차단으로 표현의 시의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신고와 차단 조치가 정당했는지, 그리고 차단 해제가 늦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지였다. 법원은 피고 O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피고 F·I·L은 각자 원고에게 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해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O은 개인정보를 빼내는 기능이 있는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신고했다. 사이트가 해외 IP를 사용했고, 처음에는 비판 글만 있었지만 나중에 가짜 앱을 내려받는 기능이 추가된 점도 고려됐다.
- 이용자가 비슷한 사이트를 공식 사이트로 착각해 가짜 앱을 내려받게 한 행위는 법에서 금지하는 속임수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 O의 신고가 부당하거나 주의의무를 어긴 행위라고 볼 증거가 부족했다.
- 반면 피고 F은 긴급 차단 조치를 할 때 개인정보 피해를 막는 것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도 신중히 고려해야 했다. 특정 정책에 대한 의견은 알맞은 시기에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피고 F이 차단 취소를 요청한 뒤에도 피고 I과 L의 차단이 바로 풀리지 않아 원고의 비판이 제때 전달될 기회가 제한됐다. 법원은 이들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150만 원 전액이 아니라 100만 원만 인정했고, 피고 O에 대한 항소와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 O은 의심할 만한 보안 위험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책임을 지지 않았다. 하지만 피고 F·I·L은 차단 취소 요청 뒤에도 접속 차단이 이어져 원고가 시의성 있는 비판을 전달하지 못한 점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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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 신용카드 한도를 수차례 증액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인해 카드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됨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원고가 할인마트를 인수하며 피고들이 경쟁점포가 폐업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믿고 권리금과 시설물품대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임차 점포의 벽과 유리문을 철거해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고 노래방 기기와 칸막이를 새로 설치해 영업한 뒤 원상복구 없이 점포를 비워줌
연예인 원고들이 포털의 키워드 검색광고에서 자신들의 성명이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됐다며 손해배상과 금지를 청구함
피고 회사 영업사원이 피고 몰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물품을 공급받아 할인 판매하고 그 대금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5,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다.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 회사의 권유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20억 원을 출자하였다가 풋옵션 행사 불이행 등으로 손해를 입음.
소외 1이 원고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5억 원을 편취함.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에게 3억 원을 위탁하며 대출 알선을 부탁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관리비를 장기간 내지 않아 관리단이 단전 조치를 시행함.
피고로부터 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노래방을 운영하던 원고가, 같은 건물에서 피고가 동일 업종 노래방을 시작하자 영업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재생해 녹취서를 작성함
시민운동단체와 그 결성에 관여한 인사를 인터넷 사이트·트위터·블로그 등에 종북·좌익 세력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함
원고가 국내정보를 수집해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에 유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57회에 걸쳐 게재함
인터넷 주식공모 관련 게시물·기사로 원고들 명예훼손 손해배상
원고가 자신이 미국에 국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뉴스 사이트에 여러 차례 실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기사 삭제와 강제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두 사업자가 허락 없이 매장 블로그와 회사 ****에 올려 영업 홍보에 이용함
원고와 피고가 통신망 상호접속에 따른 접속통화료 지급과 손해배상 문제로 다툼을 벌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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