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407대전고등법원 2심2018-06-21 선고검수완료

관리비를 장기간 내지 않아 관리단이 단전 조치를 시행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5나2407 민사 사건(2018년 6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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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반소원고들은 2008년 8월부터 수천만 원에 이르는 관리비를 오랫동안 내지 않았다.
  • 반소피고인 관리단은 체납된 관리비를 받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으나 반소원고들이 이행하지 않았다.
  • 2013년 1월 30일 새벽, 관리단은 단전 조치를 시행했다.
  • 반소원고들은 단전으로 인해 사우나와 헬스장 영업을 중단했고, 회원들이 탈퇴하며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 반소원고들은 단전 조치가 불법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단전 조치가 사회통념상 적절한 조치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반소원고들이 오랫동안 관리비를 내지 않자 관리단이 단전 조치를 취했고, 반소원고들은 이 조치가 불법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단전 조치가 위법한지와 손해와의 관련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단전 조치가 합리적이고 위법하지 않으며 손해와의 인과관계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리규약에 단전 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규정이 있지만, 이 규약이 법적 효력이 없거나 부제소합의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 단전 조치는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부득이한 조치이며,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인정된다.
  • 반소원고들은 장기간 수천만 원에 이르는 관리비를 내지 않았고, 관리단은 여러 차례 독촉과 법적 조치를 시도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 단전 조치는 관리비 체납으로 인해 전체 건물의 전기요금 납부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공동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취해진 조치였다.
  • 단전 조치 전에도 관리단은 입주민 동의를 받고, 구체적인 단전 일시를 미리 통보하는 등 절차를 준수했다.
  • 단전 조치와 반소원고들의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

핵심 정리

관리비를 오랫동안 내지 않은 입주자들에게 관리단이 단전 조치를 취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합리적인 조치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단전 조치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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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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