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5299부산지방법원 2심2009-05-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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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나15299 민사 사건(2009년 5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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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와 전화가입계약을 맺고 오랜 기간 두 대의 전화를 사용해 왔습니다.
  • 자동이체 계좌의 잔고 부족으로 전화요금이 반복해서 연체되면서 OO회사는 관련 약관에 따라 차례대로 전화를 직권해지하였습니다.
  • OO회사는 전화 직권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돌려주어야 할 설비비를 다른 전화의 미납 요금과 상계 처리하였습니다.
  • 이에 원고는 OO회사와 관계자가 부당한 직권해지와 허위 요금 상계라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설비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합쳐 총 20,25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전화요금 연체에 따른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가 부당한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제로 자동이체 계좌에 잔고가 부족해 요금이 연체되었는지, 그리고 피고들의 조치가 정당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계좌 잔고 부족으로 요금이 미납되어 약관에 따라 처리된 것이 맞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출한 서면들은 대부분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증명할 증거로 인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 관련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실제 자동이체 출금일에 계좌 잔고가 부족하여 필요한 전화요금이 정상적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OO회사는 시내전화이용약관에 따라 발신정지와 이용정지 등 절차를 거친 뒤 직권해지를 진행했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었습니다.
  • 피고 회사가 한 전화 직권해지와 미납 요금에 대한 설비비 상계 처리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법 위반이나 불법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를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실제 요금 연체가 사실이고 회사의 조치가 약관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동이체 요금 납부 시 계좌 잔고 관리의 중요성과 정당한 약관에 따른 통신사의 직권해지 권한을 재확인한 사건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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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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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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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878·대구지방법원·2014-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영업지원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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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83713·수원지방법원·2018-10-17·2심·원고 패소

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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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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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5422·서울고등법원·2015-10-30·2심·원고 패소

동업 탈퇴 후 석유판매업 등록명의 변경 동의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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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0299·대전고등법원·2014-03-19·2심·원고 패소

영어학원을 양도한 뒤 인근에서 과외방을 열어 학생들을 유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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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08215·서울고등법원·2026-07-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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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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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1339·울산지방법원·2017-04-18·1심·각하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4,500만 원의 권리금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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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와 이익배당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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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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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42973·부산지방법원·2023-1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64742·서울동부지방법원·2013-07-09·1심·원고 일부 승소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합2929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25·1심·원고 패소

퇴직 후 영업비밀 문서 복사 및 사용 주장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4가합3120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4-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직원과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합11733·부산지방법원·2010-01-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에게 3억 원을 위탁하며 대출 알선을 부탁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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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5가합25208·부산지방법원·2007-01-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의 부당권유와 과당매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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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4나49701·서울고등법원·2005-07-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권사 지점을 통해 대우자동차 발행 기업어음 30억 원을 매수하였으나, 증권사가 실제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고지하고 은행이 이를 부도처리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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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05가단14891·제주지방법원·2006-05-25·1심·원고 패소

조합 감사인 원고가 조합장의 부지매입·예산변경 문제를 감사보고했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허위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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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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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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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72031·서울고등법원·2015-11-0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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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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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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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14049·부산지방법원·2009-05-0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호텔 분양계약에 따른 수익 보장과 무료이용권 이행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8. 27. 선고 2008가단7341 판결 【변론종결】2009. 4.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20,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12.부터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피고 1 주식회사와 일반전화가입계약을 체결하고 1968.경부터 051-(이하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를, 그와 동시에 1996.경부터 051-(이하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를 각 사용하여 왔다.피고 2는 2003. 5. 10.부터 2007. 6. 30.까지피고 1 주식회사 서부산지점의 요금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1. 5. 25. 위 051-(이하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를 설비비 부담형에서 가입비 납부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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