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남성우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20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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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벌금1(20%)원고승1(20%)일부승1(20%)원고패2(40%)
2008구합1376·부산지방법원·2011-01-13
부산대학교 조교수가 연구실적 부족을 이유로 재임용 심사에서 제외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노3030·부산지방법원·2009-08-13·배임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으로 법정 한도를 넘겨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피고인 2에게 무이자 대출을 실행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09나1983·부산지방법원·2009-07-17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로 맡긴 냉동 갈치와 절단게의 출고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보관료 미납을 이유로 출고를 거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16만원 / 청구 1,005만원)
2008나15299·부산지방법원·2009-05-22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25만원)
2008가합10108·부산지방법원·2008-11-27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중 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해 광케이블 이설비와 군전력선 보강비용을 지출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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