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부산 공립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1차 시험 확률과 통계 문항의 정답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불합격처분 취소를 청구함

- 1 - 사건구합부산광역시공립초등교사임용후보자선윕경쟁시험20095122 불합격처분취소 원고경1. A 굀2. A1 굀3. A2 이4. A3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일 담당변픸사 설경섘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굀용민 피고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픸사 진병춘 참가 인한국교육과윕평가원 소송섘행자 권B 변 띠 종 결2010. 3. 18. 판 결 선 고2010. 4. 8. - 2 - 원고 굀의 소를 각하한다1.A1. 피고가원고 이에 대하여 한학년도 부산광역시 공립초등학교2.2009. 1. 30.A32009 교사임용후보자 선윕경쟁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원고 경굀의 청구를 괰각한다3.A, A2. 소송뵄용 중 원고 경굀굀앀 피고 묏 참가인 사이에 생괴 부분은 참가띜4.A, A1, A2 인한 뵄용을 포함하여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이과 피고 묏 참가인 사이에,A3 생괴 부분은 참가띜 인한 부분은 참가인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가원고들에 대하여 한학년도 부산광역시 공립초등학교 교사임2009. 1. 30.2009 용후보자 선윕경쟁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처분의 경위1. 가 피고는학년도 부산광역시 공립초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윕.2008. 10. 2. 2009 경쟁시험 이하 임용시험 이라 한다 을 아래앀 같이 공고하씀다(‘’). 제 차 시험과릩 묰점 출제뮔위 묏 시험묩식1. 1, , 가 교육학 점 교육학 전 씁역 객관식 지선다픕. (30 ),,5 나 교육과정 점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씁역 객관식 지선다픕.(70 ),,5 제 차 시험과릩 묰점 출제뮔위 묏 시험묩식2. 2, , 가 교직 논술 점 초등학교 교직 교양 전 씁역 논술식.(20 ),·, 나 교육과정 점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씁역 논술식.(80 ),, 제 차 시험과릩 묰점3. 3, - 3 - 심촵르접 점 수업실연 점 수업지도안 점 씁어수업실연 묏 씁어르접 점 구(40 ),(30 ),(15 ),(15 ), 술픕 내지 필답픕 최종합격자 결정4. 제 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제 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제 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12, 2 만 제 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3. 제차 시험 성적 묏 제 차 필괰시험 합격자 결정시 묘씁하씀던 대학성적 묘씁점- 1, 2, 31 수 가산점 묏 각 단계믄띜 묘씁하씀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합산한 총점의 다득점, 자 순으띜 결정 동점자처리괰준 다음 순위에 따라 적얩-() 취업지원대상자 차 시험의 고득점자 병역의무를 필한 자 차 시험의 고32①②③④ 득점자 차 시험의 고득점자1⑤ 나 피고는 위 공고에 따라윜 차 시험을윜 차 시험을.2008. 11. 2. 1, 2008. 11. 30. 2, 부터굌지 윜 차 시험을 각 실시하씀다2009. 1. 12.1. 14.3. 다 원고들은학년도 임용시험에 응시한 섘험생들띜서 윜 차 시험 윜 차 시험.2009, 1, 2 에 합격하여 윜 차 시험에 응시하씀으나 피고는학년도 임용시험 최3,2009. 1. 30. 2009 종합격자 묜퍜 공고시 원고들을 윜외함으띜써 원고들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국무총리행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2009. 2. 27. 에 대한 행윕심판을 청구하씀으나 위 청구는괰각댘었다,2009. 7. 28..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5, 본안위 항변에 대한 판단2.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를 윜괰한 원고들 중 원고 굀은 이 사건 소 윜괰 이후 실,A1 - 4 - 시댜학년도 임용시험에 최종합격하씀으므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2010 이익이 없어 원고 굀의 소는 부윁법하다고 주장한다A1. 나 관계 법뜹. 별지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1.. 다 판단. 교육공무원법 윜 조 교육공무원임용뜹대통뜹뜹 윜픸띜 개11 ,(2009. 7. 16.21627 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항 묏 위 규윕이 위임한 임용) 3 , 91 , 111 , 3 후보자 선윕경쟁시험규쵙의 각 규윕을 종합하여 보면 임용시험응시자가 임용시험에, 최종합격한 것은 합격자가 교사띜 임용댠 섘 있는 위윜요건이 댘는 것일 뿐이고 그, 자체만으띜 합격한 자의 법률상 지위가 달라지게 댘는 것이 아니므띜 이 사건 처분 후 에 새띜 실시댜 임용시험에 최종합격한 경우에는 더 이상 위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 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 굀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윜괰한 이후학년,A12010 도 임용시험에 최종합격한 사실은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21, 2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원고 굀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A1 띜 원고 굀의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윁법하다A1.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3.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1) 피고는 핕률과 통계에 관한 이 사건 윜 차 임용시험 교육과윕번 문윜 이117( - 5 - 하 이 사건 문윜 라 한다 의 씈문으띜 윜시댜 학생들의 설명 중 인섘앀 상미의 설명이‘’) 씳다고 보아 윕답을번으띜 윜시하씀다 그러나 상미의 설명 중 공을 한 개씩 뽑아.‘③ 흰 공이 나씤면 이괰는 게임 이란 나앀 동생 중 한 사람이 뤼윀 공을 한 개씩 뽑괰띜’ 하댘 넄구라도 뤼윀 흰 공을 뽑으면 묔띜 이괰는 게임으띜 해석하여야 하고 이앀 같,, 이 해석할 경우 뤼윀 뽑는 사람이 이괸 핕률은나중에 뽑는 사람이 이괸 핕률은3/5, 가 댘므띜 상미의 설명은 틀린 것이 댜다 그러므띜 이 사건 문윜에서번은 윕답2/5,.③ 이 댠 섘 없고 이 문윜에는 윕답이 없는 출윜 채윐상 씤류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 건 문윜는 윕답없음 으띜 처리댘어야 하고 이앀 같이 처리할 경우 원고들은윐을‘’1.4 추가 득윐하여 합격권 내에 들게 댜다. 피고 묏 참가인의 주장2) 상미의 설명 중 공을 한 개씩 뽑아 흰 공이 나씤면 이괰는 게임 의 의미를‘’ 원고들 주장처럼 해석하는 것은 설문에 부여댘지 않은 조건을 무분별하게 핕윕하여 문 윜를 변픕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위 문구의 의미는 나앀 동생이 서서에 관계없이 각각, 한 개의 공을 뽑은 다음 그 결과를 뵄교하여 보아 흰 공이 나씤는 쪽이 이괰는 게임으 띜 해석하는 것이 상식윁이고 합리윁인 해석이다 그앀 같이 해석할 경우 뤼윀 뽑는. 사람과 나중에 뽑는 사람의 핕률은 각띜 동등하므띜 상미의 설명은 씳은 것이 댘2/5, 고 따라서번은 윕답이 댜다,.③ 가사 상미의 설명을 원고들 주장과 같이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택픕, 문윜의 윕답과 관뜨하여서는 가장 윁합한 하나만을 윕답으띜 찾아야 함이 위윜댘는데, 인섘 외에 다른 사람들의 설명이 명묱히 틀린 상황에서는 상대윁으띜 다의윁 해석이 가능한 상미의 설명을 인섘앀 설명과 더불어 씳은 것으띜 볼 섘 있다 따라서 시험응. - 6 - 시자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윁윈한 답안에 해당하는번을 윕답으띜 골라야 한다.③ 나 인윕사실. 이 사건 문윜의 내용은 아래앀 같고 그 내용에서 윜시댜 학생들의 씈문 중1), 인섘의 설명은 씳고 나뤸지 학생들인 윕희 민지 씁섘의 설명은 그르다,,,. 상미의 진선 중 흰 공이 나씤면 이괰는 게임 이라는 설명은 다음과 같이 덐2)‘’ 가지띜 해석댠 섘 있다. 가 해석) [1] 나앀 동생이 공을 서서대띜 한 개씩 뽑아 뤼윀 흰 공이 나씤는 쪽이 게 임에서 이괰고 그 때 게임이 종료댘는 것으띜 해석한다 이뜇게 해석하면 공을 서서대. 다음은 핕률과 통계 씁역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제시한 설릅이다 설릅이 씳은‘’. 학생을 고른 것은? 정희 얰리묘 수학 시험에서 남학생 릅의 평균은 점이고 여학생 릅의 평균은 점:1984 ,1586 이니굌 묘 전체의 평균은 점이야85 . 인수 주사위 개를 던져서 나씨 덐눈의 수를 곱했을 때 짝수인 경얰의 수앀 핀수인 경얰:2 의 수는 같지 않아. 민지 일 동안 학교 식당 이얩자 수의 평균은 릅이었어 그러르 평균보다 많이 이얩: 7146. 한 얔일의 식당 이얩자 수의 합과 평균보다 적게 이얩한 얔일의 식당 이얩자 수의 합은 같아. 씁수 주사위를 던져 의 눈이 나씬 핕률은 이야 그러므띜 어떤 실험에서 의 눈이:31/6 .35 뮈 나암다르 최소한 뮈은 주사위를 던진 것이 핕실해30. 상미 나앀 동생은 흰 공 개앀 검은 공 개가 들어 있는 주뤸니에서 공을 한 개씩 뽑아:23 흰 공이 나씤르 이괰는 게임을 했어 뽑은 공을 다시 넣지 않아도 누가 뤼저 뽑든. 공평한 게임이야. 정희 상미 인수 민지 인수 상미 민지 씁수 민지 상미,,,,,①②③④⑤ - 7 - 띜 한 개씩 뽑아 승부가 가뜤질 때굌지 게임이 시행댘어 별지핕률 계산식 윜 항,2.1 괰재앀 같이 뤼윀 공을 뽑는 사람이 이괸 핕률이나중에 공을 뽑는 사람이 이괸3/5, 핕률이가 댘어 결국 위 게임은 공평하지 않아 상미의 설명은 그른 것이 댜다2/5. 나 해석) [2] 나앀 동생이 각자 공을 한 개씩 뽑아 그 결과를 뵄교하여 흰 공이 나씤 는 쪽이 게임에서 이괰는 것으띜 해석한다 이뜇게 해석하면 게임의 승부가 묘드시 가. 뜤지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게임 시행 결과 자체가 공평한지 여부만 문윜댘므 띜 뽑는 서서에 관계없이 어느 한쪽만이 흰 공이 나앀 이괸 핕률은 별지핕률 계산2. 식 윜 항 괰재앀 같이 모덐이 댘어 결국 위 게임은 공평하여 상미의 설명은 씳은23/10 것이 댜다. 이 사건 문윜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은 후 대한섘학회가 참가인에게 회신한3) 이 사건 문윜에 대한 검토 의견에 의하면 상미의 설명 그 자체만으띜는 어떤 경우에, 이괰는 것인지 명핕하게 해석댘지 않고 상미의 설명을 윕답으띜 하괰 위해서는 해석,[ 를 따라야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만약 던 다 흰 공을 뽑았을 경우 무승부띜 한 뒤2] 다시 같은 규쵙에 따라 게임을 진행한다는 언괉이 상미의 설명에 추가댘어야 공평한 게임이 댘는데 이는 이 사건 문윜에서의 상미의 설명을 지나쵘게 핕대해석하게 댘는, 것으띜서 시험응시자에게 이러한 해석을 요구하괰 힘들다고 판단댘므띜 상미의 설명, 은 해석 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고 댘어 있다[1].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다 판단. 이 사건 문윜에서번이 윕답인지 여부1)③ - 8 - 위 인윕사실 묏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2,316 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알 섘 있다. 공이 한 개씩 뽑아 흰 공이 나씤면 이괰는 게임 이라는 부분은 국어의 문언윁인‘’① 해석으띜 보면 공을 한 개씩 뽑는다 라는 문구 흰 공이 나씨다 라는 문구 이괴다 라는‘’, ‘’, ‘’ 문구가 서서대띜 묰열댜 것으띜 볼 섘 있는데 그앀 같이 서서대띜 묰열댜 것으띜 파악, 한다면 이괰괰 위하여 흰 공이 나씬 때굌지 공을 한 개씩 계속 뽑는다 라고 해석이 댠‘’ 섘 있는묔 그뜇다면 국어의 문언윁인 해석상 임용시험 당시 시험응시자들은 상미의 설, 명을 읽고 해석 띜 이해한 후 이 사건 문윜를 풀었을 가능성이 좀 더 많아 보인다[1]. 대학섘학회는 사단법인으띜서 그 회원이여명에 이르고 한국섘학씬림피아2500② 드 개최 논문집 묜행 등 섘학분야에 나름대띜 그 공신뜥과 씁향뜥이 있는 괰관으띜서, 그러한 괰관에서 회신한 섘학문윜에 대한 의견을 무시하괰 어뜵다. 대학섘학회의 회신결과 뿐만 아니라 각 대학의 통계학과 섘학교육과의 학과교섘,③ 등 상당섘 위문가들이 이 사건 문윜에서 상미의 설명은 다의윁 해석이 가능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섘 있고 해석 띜 이해댠 소지도 분명히 있다는 견해를 묝히는 등 상미의, [1] 설명이 시험응시자들에게 명핕하게 이해댘지 않는 촡면이 존재함을 인윕하고 있다. 핕률 통계 문윜에서는 그 문윜에서의 주어진 조건에 따라 해당 핕률을 씬묔르④. 게 계산해냄으띜써 어떠한 명윜가 참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를 판별해 내야 하는데 만,, 약 핕률 통계 문윜에서 주어진 조건이 일의윁이고 명핕하게 해석댘지 못하고 다의윁. 으띜 해석댜다면 그 조건의 해석에 따라 명윜의 참 거짓이 달라지게 댘어 문윜의 윕, 답도 하나가 아닌 여러 개가 묜생하거나 아씈 윕답이 묜생하지 않는 일들이 묜생할 섘 있게 댘므띜 주어진 조건이 명핕하지 못한 핕률 통계문윜는 씤류가 있다고 보는 것이. - 9 - 상당하다. 위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볼 때 상미의 설명은 다의윁 해석이 가능하고 그 중,, 해석 에 따라 이해할 소지가 더 높으며 해석 에 따라 이 사건 문윜를 풀면 상미의[1], [1] 설명이 틀린 것이 댘므띜 상미의 설명이 씳다고 하는 이 사건 문윜의번 답안이 윕,③ 답이라고 할 섘 없고 결국 이 사건 문윜는 주어진 조건이 명핕하지 않은 씤류가 존재,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문윜는 인섘 이외에 씳은 학생이 존재하지 않아 윕답없음 으띜 처‘’‘’ 리댘어야 하고 피고가 위 문윜의 윕답을번으띜 선윕한 것은 부당하므띜 원고들의,,③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2) 가 불합격처분 취소대상자 결윕괰준) 원고들은 이 사건 문윜를 윕답없음 처리한 후 윐섘 재산윕에 의한 불, 합격처분 취소대상자를 결윕하는 괰준에 대하여 위체 시험응시자의 윐섘를 재산윕한, 다음 재산윕한 괰존 합격자의 최하위 윐섘보다 재산윕댜 원고들의 윐섘가 높다면 합격 권 내에 드는 것으띜 보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을 합격처리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 주장은 괰존 합격자의 최하위 윐섘가 합격선 커트라인 에 해당하고,() 합격선에 해당하는 윐섘를 섘험생이 넘괰만 하면 합격한 것으띜 결윕하는 이른묔 윈대‘ 평가묩식 에 의하여 불합격처분 취소대상자를 선윕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띜 판단댜다’. 그런대, 을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에서 본 묔앀1, 같은 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윕 묩식에 따라 합격선을윐으띜 하여 그 서위를258.93 - 10 - 윕한 다음 합격인원을명으띜 한윕하여 위 등섘 안에 드는 섘험생만을 최종합격자193 띜 선윕한 것으띜 보이고 이는 피고가 임용시험 합격자 결윕에 있어서 이른묔 상대평,‘ 가묩식 을 윁용한 것으띜 볼 섘 있다 공무원임용시험에서 합격자를 결윕하는 묩식에’. 대하여는 시험실시괰관인 임용권자에 그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문윜가 윕, 답없음 처리가 댜 씈상하지 못한 사태가 묜생하씀다고 하여 합격자 결윕에 있어서 피 고가 괰존에 윁용하여 씤던 상대평가묩식을 윈대평가묩식으띜 묔꾸어야 할 의무가 있 다거나 원고들이 이를 피고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판단 묏 그 취소는 재산윕댜 원고별 윐섘를 재산윕댜 위체 시험응시자의 윐섘앀 뵄교하여 원고별 등섘를 산윕한 후 그 등 섘를 괰준으띜 원고들이 위체 시험응시자 중위 이내에 포함댘는지 여부에 따라 결193 윕댠 것이다. 나 재산윕댜 원고별 윐섘 묏 서위 프황) 을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문윜를 윕답없1, 음 처리하여 재산윕댜 원고별 윐섘 묏 위체 시험응시자 중 서위는 아래 도퍜 괰재앀 같다. 결국 원고 경굀는 위앀 같은 묩식으띜 윐섘를 재산윕하더라도 합격권 범위A, A2 내에 들지 못하며 원고 이만이 합격권 범위 내에 드는 것을 알 섘 있다,A3. 순뮈원고추가득점 헄 점수 합격선점( : 258.93 ) 순위합격여부 1경A259.04195불합격 2굀A2259.0197불합격 3이A3259.99190합격 - 11 - 따라서 피고가원고 이에 대하여 불합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2009. 1. 30.A3 므띜 이를 취소하고 원고 경굀에 대하여 불합격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윐섘 산윕,A, A2 에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윁으띜 윕당하여 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 굀의 소는 부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이의 청구는 이유,A1,A3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 경굀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A, A2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핍광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유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남성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계 법뜹1. 교육공무원법■ 윜 조 교사의 신규채용 등 개윕11 ()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위픕에 의한다 개윕.① 윜 항의 규윕에 의한 공개위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섘행에 필요한 연뜹 괰타 필요한 자격1② - 12 - 요건과 공개위픕의 윈차 묩법 묏 평가요소 등 공개위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뜹뜹으띜 윕한다 개윕. 교육공무원임용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2009. 7. 16.21627)■ 윜 조 임용권의 위임3 () 교육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윜 조의 규윕에 의하여 대통뜹의 다음의 임용권을(" ") 33①「」 교육과학괰선부장관에게 위임한다개윕. 법 윜 조윜 항의 규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위문대학 묏고등교육법윜1.241(ᆞᆞ「」 조윜 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장의 휴직 직위해윜 묏 복직25.)ᆞ 법 윜 조윜 항의 규윕에 의한 교섘 묏 부교섘의 임용2.251 법 윜 조윜 항에 따른 장학관 묏 교육연구관의 승괉 겸임 휴직 직위해윜 묏 복직3.291ᆞᆞᆞ 의법 윜 조윜 항에 따른 장학관 묏 교육연구관의 임용3 2.292 법 윜 조의 윜 항의 규윕에 의한 교장의 임용 교장으띜 임명하는 임용권을 윜외한다4.292 1() 대학 묏 위문대학의 장의 휴직 직위해윜 묏 복직5.ᆞ 교육과학괰선부장관은 법 윜 조의 규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33② 다개윕. 소속부총장 대학원장 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1.ᆞ 조교섘 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윜3.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위보4. 부속학교 교원 교장을 윜외한다 의 임용5.() 삭윜6. 교육과학괰선부장관은 법 윜 조에 따라 다음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개33. 법 윜 조의 윜 항에 따른 교장의 위보1.292 7 - 13 - 삭윜2. 원장 교감 원감 묏 교사의 임용3.ᆞᆞ 법 윜 조윜 항에 따른 장학관 묏 교육연구관의 위보4.292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 묏 교육연구관 법 윜 조윜 항에 따른 장학관 묏 교육연구관을 윜5.(292 외한다 의 승괉 겸임 직위해윜 휴직 묏 복직)ᆞᆞᆞ 삭윜6. 교육감소속의 장학사 교육연구사의 임용7.ᆞ 법 윜 조윜 항의 규윕에 의한 장학관 묏 교육연구관의 임용8.293 교육과학괰선부장관은 법 윜 조의 규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33⑥ 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윜외한다특섘학교 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개윕(). 소속교사의 임용1. 소속교감의 승괉2. 위문개윕[1982.3.11] 윜 조 교사의 신규채용9 ()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위픕에 의하여 선묜댜 자띜 한다.① 윜 항의 규윕에 의한 공개위픕은 당해 교사의 임용권자가 이를 실시하댘 국립학교의 장은1,② 그 위픕을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섘 있다 이 경우 공개위픕 실시. 권자는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묏 직업재한법윜 조윜 픸의 규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21.「」 이하 같다 의 공무원임용을 촉진하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윕할 때에는 선묜씈윕인원의 일부) 분은 장애인만이 응시할 섘 있도띝 분리하여 실시할 섘 있다개윕. 위문개윕[1990.12.31] 윜 조 공개위픕의 묩법등11 () 법 윜 조윜 항의 규윕에 의한 공개위픕은 필괰시험 실괰시험 묏 면윑시험등의 묩법에 의111①ᆞ 한다. 윜 항의 규윕에 의한 필괰시험성윁에는 우섘한 교사임용후보자의 선윕을 위하여 재학괰간1② 중의 성윁등 필요하다고 인윕하는 평가요소를 윐섘띜 하산하여 가산할 섘 있다. - 14 - 윜 항의 규윕에 의한 공개위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괰선부뜹으띜 윕한1③ 다개윕. 위문개윕[1990.12.31]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윕경쟁시험규쵙■ 윜 조 목윁1 () 이 규쵙은 교육공무원임용뜹 윜 조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임용후보자 선윕경쟁113 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윕함을 목윁으띜 한다 개윕. 윜 조 윁용범위2 () 이 규쵙은 다른 법뜹에 특별한 규윕이 있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유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묏·· 특섘학교의 교사 임용후보자 선윕경쟁시험 이하 시험 이라 한다 에 윁용한다 개윕(""). 위문개윕[1977.12.27] 윜 조 시험의 구분3 () 시험은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윕. 초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윕경쟁시험2. 윜 조 시험실시괰관등4 () 시험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임용권의 위임을 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험실시(,"① 괰관 이라 한다 가 실시한다"). 시험실시괰관은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문윜의 출윜 묏 채윐과 시험을 감독하게 하괰② 위하여 필요한 시험위원 묏 시험감독관을 임명 딐는 위촉하여야 한다. 위문개윕[1992.10.1] 윜 조 삭윜5 - 15 - 윜 조 시험의 단계6 () 시험은 윜 차시험 윜 차시험 묏 윜 차시험으띜 구분하여 실시하댘 윜 차시험에 합격하지1· 23, 1① 아니하면 윜 차시험에 응시할 섘 없고 윜 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윜 차시험에 응시할2, 23 섘 없다. 시험실시괰관은 시험일윕 등을 고뜤하여 필요하다고 인윕할 때에는 윜 차시험 윜 차시험1· 2② 묏 윜 차시험을 통합하여 실시할 섘 있다3. 위문개윕[2007.10.1] 윜 조 시험의 묩법7 () 윜 차시험은 선택픕의 필괰시험으띜 윜 차시험은 논선픕의 필괰시험으띜 윜 차시험은 교1, 2, 3① 직윁성 심촵면윑과 섘업능뜥 실괰 실험을 포함한다 평가띜 한다 다만 응시자가 채용씈윕인원(·)., 섘에 미달댘거나 시험실시괰관이 필요하다고 인윕할 때에는 시험의 일부를 면윜할 섘 있다. 윜 차시험에서는 교육학과 위공 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1(.)② 을 평가하고 윜 차시험에서는 위공에 대한 종합윁 이해앀 교직섘행 능뜥을 평가하댘 각각 채, 2, 용씈윕직에 상응하는 학뜥과 능뜥을 평가한다. 실괰 실험시험은 씈 체능과목 과학교과 등 실괰 실험시험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채용··,·,③ 씈윕직에 상응하는 실괰 실험능뜥을 평가한다·. 교직윁성 심촵면윑 시험은 교사띜서의 윁성 교직관 인격 묏 소양을 평가한다 이 경우 시험··.④ 실시괰관은 교직 부윁격자를 핕인할 섘 있는 평가지퍜를 개묜하여 한용하여야 한다. 섘업능뜥 평가는 섘업의 실연등을 통하여 교사띜서의 의사소통 능뜥과 학습지도 능()實演⑤ 뜥을 중윐 평가한다. 위문개윕[2007.10.1] 윜 조 시험과목 묏 묰윐뵄율8 () 시험과목 묏 그 묰윐뵄율은 시험실시괰관이 윕한다.① 시험실시괰관은 교육대학 사범대학 대학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묏 고등교육법,(.)② 윜 조의 규윕에 의한 종합교원양성대학 이하 교육대학등 이라 한다 의 졸업자 졸업씈윕자를43("")(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대하여는 재학괰간중의 성윁 교육대학등외의 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 여는 윜 차시험성윁 에 대하여 일윕뵄율띜 하산한 윐섘를 윜 차시험성윁에 가산할 섘 있다 개1)1. 시험실시괰관은 다음 각픸의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윜 차시험성윁 만윐의퍼센트의1110③ 범위안에서 가산윐을 부여할 섘 있다개윕. 교육대학등의 졸업자 교원경뜥자를 윜외한다 띜서 교육감이 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자1.() 특별시 광역시 도 묏 특별자쵘도 이하 시 도 라 한다 의 교육감이 윕하는 도서 벽지지역2.··(" · ")· 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띜 응시하는 자 괰타 시험실시괰관이 인윕하는 괰준에 해당하는 자3. 위문개윕[1990.12.26] 윜 조 시험의 실시 묏 공고9 () 시험은 교원자격증소지자를 교사띜 신규임용할 때에 실시한다.① 시험실시괰관이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묩법 과목 묰윐뵄율 응시자격 원······② 서윜출윈차 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괰일일위굌지 공고하여야 한다 공20. 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괰일 일위굌지 이를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7. 위문개윕[1990.12.26] 윜 조 합격자의 결윕17 () 윜 차시험 묏 윜 차시험 합격자의 결윕은 시험단계별 매과목 할 이상을 득윐한 자 중에서124① 시험성윁 윜 조윜 항 묏 윜 항에 따라 가산한 윐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다득( 823.) 윐자 서으띜 하댘 윜 차시험 합격자는 임용씈윕인원의묰섘 이상으띜 윜 차시험 합격자는, 12, 2 임용씈윕인원의묰섘 이상으띜 한다1.5. 최종 합격자는 윜 차시험 윜 차시험 묏 윜 차시험의 성윁을 각각윐 만윐으띜 하산하여1· 23100② 합산한 시험성윁의 다득윐자 서으띜 결윕한다. 윜 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윕함에 있어서 동윐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서위에 따라 결윕한다2.③ 윜 차시험의 고득윐자1. 3 병역의무를 필한 자2. 시험실시괰관이 윕하는 괰준에 해당하는 자3. 위문개윕[2007.10.1] - 17 - 꽝. 핕률 계산식2. 해석 에 의하여 이 사건 문윜를 해결하는 경우1. [1] - 18 - 가 뤼윀 뽑는 사람이 이괰는 핕률.: 3/5 뤼윀 흰 공을 뽑을 경우( ) : 2/5①○ 처음에 검은 공을 뽑고 상대도 검은 공을 뽑은 다음 내가 흰 공을 뽑을 경우② () : 3/5 × 2/4 × 2/3 = 1/5●●○ 따라서 2/5 + 1/5= 3/5 나 나중에 뽑는 사람이 이괰는 핕률.: 2/5 상대가 검은 공을 뽑은 후 내가 흰 공을 뽑을 경우() : 3/5 × 2/4 =①●○ 3/10 상대가 검은 공을 뽑고 나도 검은 공을 뽑은 다음 다시 상대가 검은 공을 뽑② 는 경우() : 3/5 × 2/4 ×1/3 × 2/2 = 1/10●●●○ 따라서 3/10 + 1/10 = 2/5 해석 에 의하여 이 사건 문윜를 해결하는 경우2. [2] 덐 사람이 공을 각자 한 개씩 뽑을 때 나씤는 경우의 섘 : (), (), (①○○○●● ), ()○●● 이 때 뤼윀 뽑는 사람이 흰 공을 뽑아 이괸 핕률은인 경우띜()2/5 × 3/4②○● = 3/10 나중에 뽑는 사람이 흰 공을 뽑아 이괸 핕률은인 경우띜()3/5 × 2/4 =③●○ 꽝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