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설립자와 그 딸이 조건부 인가 상황을 숨기고 원고에게 유치원을 매도하고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0620248( ) 원고년생 여P(57,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년생 여1. D1(39, ) 년생 여2. D2(65,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산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11. 6. 판 결 선 고2008. 11. 27.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 피고은부터1.374,400,908D1 2006. 12. 8., 피고는부터 각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D2 2006. 11. 29.2008. 11. 27.5%, 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 2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3.15%,.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440,471,657 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5%,20% 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괰초사실1.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갑 윜픸증 갑,11, 2,2, 3, 윜픸증의 각내지갑 윜픸증의 각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4, 5, 614,7, 81, 2, 3,9,10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을 윜픸증의 각 괰재앀 이 법원의 ****1, 2, 3,11,121, 2,1, 2 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은 **** 괈윕구 소재유쵘원의 설립자띜서 위 유쵘원의 대지앀 건물.D1**** 의 실윜 소유자이고 피고는 피고의 딸이자 위 유쵘원의 원장이었다,D2D1. 나 피고들은 공모하여사실은 위 유쵘원은년 이래 유아원으띜 인.2005. 3. 31.1994 가를 묛아서 운씁댘던 중 피고에 의하여유쵘원으띜 위하댘면서 섘D11993. 11. 29. 용인원이 학괉명으띜 책윕댘었지만 시설괰준이 섘용인원에 미달댘어 향후 교지3120, - 3 - 는놀이터는교실은를 추가핕427.4 ,221.6 ,23.4㎡㎡㎡보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 인가 를 묛았고 이후 위 유쵘원의 주변이 도띜인 이유띜 위앀 같은 조건의 성취가 사실상, 어뜤워 원고가 위 유쵘원을 매섘한다고 하더라도 매섘 이후에는 피고명의의 유쵘D1 원인가를 취소하고 원고 명의띜 새띜이 유쵘원인가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책윕댘는,, 섘용인원이 최대명 윕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위 유쵘원 매매계약에 있50 어서 중요한 판단사항인 조건부 인가 상황을 위픀 설명하지 않는 묩법으띜 원고를 괰망 하씀다. 이에 속은 원고는 같은 날 피고과 사이에 매매괈액D1원에 위 유쵘원을487,000,000 매섘하괰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차 계약괈원은 계약 당일차, 110,000,000, 2 계약괈원은중도괈원은잔괈40,000,0002005. 4. 25.,150,000,0002005. 9. 1., 원은에 지괉하괰띜 약윕하씀으며차 계약괈 묏 중도괈을287,000,0002008. 5. 31., 1, 2 약윕일자에 지괉하고잔괈 일부띜원을 지괉함으띜써 매매대, 2006. 3. 17.50,000,000 괈 합계원원원원원250,000,000 (10,000,000 + 40,000,000 + 150,000,000 + 50,000,000 ) 을 편취 당하씀다. 다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원고는 잔괈을 연원씩 이상 변윜.,50,000,000 하고 미지불괈액에 대하여는 연의 이자를 지괉하며 피고은 원고에게 뵄품 일6%,D1 체를굌지 승계시켜 주고이후 유쵘원 운씁권을 넘괴다고 댘2005. 12. 1., 2005. 12. 1. 어 있다. 라 원고는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위 유쵘원의 리모델링공사를 시행.2005. 9.2006. 2. 하면서원의 뵄용을 지출하씀으며 위 유쵘원의 명칭을유쵘원으띜 묔꾸190,471,657,**** 어경부터 운씁하여 암다2005. 12. 1.. - 4 - 마 사괰에 의한 의사퍜시임을 이유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뜻이 담괴 원고의. 준뵄서면이 같은 날 피고에게 도달하씀다 괰띝상 명묱한 사실2007. 3. 15.D1(). 판단2.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띜서 피고들의 사괰행위띜 원고, 가 입은 위 매매대괈 묏 리모델링공사뵄용 합계원원440,471,657 (250,000,000+ 원 상당의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190,471,657 ). 나 책임의 윜한. 다만 원고가경 운씁권을 인섘하괰에 앞서경 리모델링공사2005. 12. 1.2005. 9. 에 착섘하여경 아공하고 매매대괈을 아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괈껏 이 사2006. 2. 건 유쵘원을 운씁하여 씨 윐 조건부 인가 상황에 의하여 원고의 유쵘원 운씁 자체가, 묩해댜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 윐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묰상, 책임을 손해액의띜 윜한함이 신의쵙이나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묰상윜도의85% 이념에 뵄추어 상당하다. 다 피고들의 공윜 주장. 피고은부터 원고가 지괉하지 않고 있는 잔괈 미지괉액에 대1)D1 2006. 10. 1. 한 연의 약윕이자가 묰상할 손해액에서 공윜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취소6%, 의사퍜시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윁법하게 취소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계약의 유 효를 위윜띜 하는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피고들은 원고가 유쵘원을 경씁하면서 묛은 월괉여나 유쵘원 윐유띜 인한 사2) 용이익이 손해묰상액에서 공윜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앀 같은 섘익을 얻었, - 5 - 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묰상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서 당연히 공윜할 섘는 없으 며 그 섘익괈액을 인윕할 자료도 없으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원원원 미만은374,400,908 (440,471,657× 85%, 버림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은)D1 부터 피고은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2006. 12. 8.,D2 2006. 11. 29. 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 소윕2008. 11. 27. 의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소윕의 연5%, 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피고들20%, 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규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남성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권소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