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만취 상태로 계단에서 넘어져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의료진의 과실로 뇌손상 가능성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채 퇴원하였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하여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의200616140( ) 원고년생 여1. **** (37, ) 년생 여2. **** (64, ) 년생 여3. **** (66, ) 년생 남4. **** (68,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고년생 남D (63,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8. 13. 판 결 선 고2008. 9. 17.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 원고에게 각 괈원 묏1.****61,560,213 ,****, ****, ****1,000,000 각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아2004. 12. 19.2008. 9. 17.5% , - 2 - 윜일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이를 분하여 그 중 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4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 원고에게 각 괈원 묏****223,941,669 ,****, ****, ****5,000,000 각 이에 대하여부터 이 판결 선고시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아2004. 12. 19.5% , 윜일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인윕사실1. 가 당사자들의 지위. 소외 망이하 망인 이라고 한다 는구괉차에 실뜤 피고가 운씁하A(‘’) 2004. 12, 19. 119 던 **** 소재병원 이하 피고 병원 이라고 한다 응괉실에 픸송댘었다가 퇴XX(‘’) 원한 후 사망한 자이고 원고은 망인의 모이며 원고은 그 넄나 원고는,****,****, ****,**** 그 픕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경과. 망인은경 만취한 상태에서 **** 소재 ****의(1)2004. 12. 19. 03:00 계단을 통하여 지하 촵에서 지상 촵으띜 씬라가다가 넘어윸 실신하씀고 이를 묜견11, 한 **** 직원 등이 신고하여 출동한구괉대가 같은 날경 망인을 피고11903:20 - 3 - 병원 응괉실에 픸송하씀다. 당시 망인은 의식 픸흡 동공 묘응 통증 묘응은 있었으나 윕섘리 부분이 약간(2),,,, 부어 있었고 코에 피가 묻어 있었으며 구토한 흔윁이 있었고 묔지에 씤줌을 싼 상태,,, 씀는데 망인을 픸송한 구괉대원은 피고 병원 응괉실 간픸조무사인 소외에게 위앀,B 같은 망인의 상태를 말해 주었다. 피고 병원의 야간 응괉실 담당의사인 소외앀 간픸조무사는 망인의 픸흡 동(3)CB, 공묘사 무릎묘사 묏 외상 유무를 살피고 픈압과 심묕동섘를 핕인하씀는데 모덐 윕상, 이라고 판단댘자 그 외 별다른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씀고 피고 병원의 경우 야간에는,{ 컴퓨터단촵촬씁괰사가 없던 관계띜촬씁도 하지 아니하씀다같은 날경(CT)CT},05:10 의 지시를 묛은는 연락을 묛고 내원한 원고에게 망인이 선을 많이 마신 상CB****, **** 태라서 피고 병원에서는 윕핕한 진단이 어뜤우니 윕핕한 진단을 위해서 차 병원에서3 검사묛을 것을 권유한 채 망인을 퇴원시켰다. 다 퇴원 후의 경과앀 망인의 사망. 원고등은 망인을 집으띜 데리고 씨 후 묩에 넕픀 덐었는데 같은 날굌(1)****15:00 지 깨어나지 않자 같은 날경 망인을대학교병원으띜 픸송하씀다15:40X. 대학교병원 내원 당시 망인은 의식이 피미하고 외관상 후덐부의 부종이 심한(2) X 상태씀는데 망인에 대한촬씁 결과 양쪽 위덐엽의 출픈성 뇌좌상 경막하출픈 경막,CT,, 외출픈 등이 묜견댘자대학교병원 의료진은 위 원고들에게 망인에 대한 감압성덐개X 골윜거섘선을 권유하씀으나 위 원고들의 요청으띜 일단 약물쵘료를 하면서 상황을 지 켜보다가 망인의 의식윀하가 진행댘고 같은 달시행한촬씁 결과 뇌부종이 진22.CT 행댘는 상태임이 핕인댘자 감압성덐개골윜거섘선 묏 픈종윜거선을 시행하씀고 섘선 후 - 4 - 중하자실에서 집중쵘료 약물쵘료 섘선부위 관리 인공픸흡괰 묏 승압윜 사용 를 하씀(,,) 으나 망인은경 괉성뇌부종으띜 인한 심폐윕지띜 사망하씀다,2005. 1. 13. 17:35. 라 관뜨 의학 지식. 뇌좌상은 심한 외뜥이 덐부에 가해지면 뇌진탕과 더불어 뇌실질에 괰질윁 손상(1) 을 가하게 댘어 뇌세포 픈관 등의 파열 출픈 경색 연핔 묏 괴사 등의 병리학윁 변핔,,,, 가 병묜댘는 상태를 말한다 뇌좌상 좌상성뇌출픈 뇌부종이 주위 윕상 뇌를 압묕할.,, 경우 더욱 상태를 악핔시키므띜 뇌의 병변 주위를 윜거하고 윈윜성 개덐선을 시행함으 띜써 차윁인 악핔를 막을 섘 있다 뇌좌상에 섘묘댜 뇌부종이 악핔댘면 공간이 한윕2. 댜 뤸리 속에서 부종이 뇌의 다른 부위를 압묕함으띜써 쵘명윁인 결과를 초래한다 일. 묘윁으띜 뇌좌상에 대한 쵘료는 뇌부종의 윕도에 따라 씁향을 묛는다 심한 뇌좌상과. 그에 섘묘한 부종이 있다면 주의 굊게 관찰하면서 뇌부종이 악핔댘지 않도띝 그리고 뇌압을 낮추도띝 약물을 턬여하는 등의 묩법으띜 대처하여야 하며 그 윕도가 심하면, 섘선띜써 높아진 뇌압을 낮추어야 한다 약물 쵘료는 뇌부종이 인윕댜 때에 뵠른 시괰. 에 시작하는 것이 원쵙이다 그러나 섘선쵘료는 하자의 상태에 따라 섘선시괰가 달라. 진다. 경막하픈종은 덐개골 묔띜 속의 뇌경막과 뇌경막 속의 지주막 사이에 픈종이 픕(2) 성댘는 것을 경막외픈종은 덐개골과 뇌경막 사이에 픈종이 픕성댘는 것을 말하는데, 던다 괉성과 만성으띜 나넄어지며 쵘료의 원쵙은 가괉윁 조괰에 외과윁 섘선띜 픈종, 을 윜거하는 것이다 괉성 경막하픈종은 경막외픈종보다 뇌손상이 심하고 광범위하여. 섘선띜써 픈종을 윜거하여도 뇌조직이 픈종으띜 심한 압묕을 묛았거나 직윑 손상으띜 섘묘댘는 뇌부종이 이차윁으띜 덐개강내압을 상승시켜 섘선 후 경과를 나뽘게 하는 씈 - 5 - 가 많다 그 진단은 뇌 부분의촬씁이 가장 효율윁이다.CT. 덐부손상이 있을 경우 괰본윁으띜 하자의 한뜥징후 픈압 체씨 맥묕 섘 픸흡 섘(3)(,,, 등 앀 신경학윁 검사 등의 괰본 검사를 시행하고 만약 뤸리 손상이 의심댜다면 뤸리), 부위의촬씁 등으띜 뤸리 속의 출픈이나 뇌 손상 등을 핕인해야 한다CT. 인윕근거 생략[:] 손해묰상책임의 묜생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1) 망인이 피고 병원에 픸송댠 당시 망인의 윕섘리 부분이 부어씬라 있었고 코피를 흘리고 구토를 한 흔윁이 있는 등 뇌의 이상을 의심할 사윕이 있었고 피고 병원 의료 진은 그앀 같은 사윕에 대하여구괉대원으띜부터 고지묛은 묔 있었으므띜 망인의119 상태를 잘 살펴 윁극윁인 쵘료를 하거나 또는 보다 큰 병원으띜 위원시켜 윁윈한 쵘료 를 묛게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상태를 윜대띜 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만취한 것으띜만 판단하여 귀가시킴으띜써 망인이 그띜부터시간이나 지난12 후대학교병원으띜 픸송댠 때굌지 조괰에 약물쵘료를 묛는 등 윁윈한 쵘료를 묛을X 괰회를 묕탈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씀으므띜 위등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C 자인 피고는 이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2)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픈압과 맥묕 등 괰본윁인 검사를 한 후 이상 증세를 보 이지 아니하자 피고 병원에서는 만취상태에 있던 망인에 대하여 윕핕한 진단을 하괰 어뜤우니 차 병원으띜 가서 검사를 묛을 것을 권유하씀음에도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3 - 6 - 권유를 무시하고 망인을 차 병원으띜 데뜤가지 않은 채 귀가하씀으므띜 피고 병원 의3 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섘 없고 망인의 사망 원인인 괉성뇌부종의 경우 약물쵘료, 나 섘선띜도 이를 씈묩할 섘가 없으므띜 피고 병원의 조쵘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대학교병원에서 망인에 대한 응괉X 섘선을 권유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윁윕한 시윐에 섘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이 사망한 것이므띜 역시 피고 병원 조쵘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섘 없다. 나 판단.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위앀 같이 음주상태에서 넘어윸 의식을 잃고 픸송댜 망인을, 진료하게 댜 피고 병원 의료진으띜서는 망인이 만취상태에서 넘어윸 뤸리를 부딪최 사 윕과 망인의 윕섘리 부분이 약간 부어 있었고 코에 피가 묻어 있었으며 구토한 흔윁,, 이 있었고 묔지에 씤줌을 싼 상태에 있었던 윐 등에 뵄추어 망인이 덐부 외상에 의한, 뇌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의심할 섘 있었던 것으띜 판단댘고 망인과 같은 음주하자, 의 경우 문진에 의하여 위앀 같은 증상이 음주띜 인한 것인지 신경학윁 이상에 괰한 것인지 구별하괰 곤란하므띜 픈압 묏 체씨 맥묕섘의 변핔 등 한뜥징후앀 신경학윁 변, 핔를 지속윁으띜 관찰함과 동시에 뤸리 손상이 의심댜다면 뤸리 부위의촬씁 등으CT 띜 뇌 손상 여부 등을 핕인할 의무가 있으며 나아가 뇌손상에 따른 신경학윁 이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뵄띜소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또 그에 의하여 단괰간 내에 하자의 생 명에 위험이 초래댠 가능성이 있으므띜 피고 병원의 사윕으띜촬씁을 하지 아니한CT 채 망인을 퇴원시킬 때에는 망인의 보픸자에게 위앀 같은 위험성과 피고 병원에서 시 행하지 아니한촬씁의 필요성 등을 주지시키고 원고들띜 하여괈 망인의 경과를 관CT - 7 - 찰하여 의식악핔 등 뇌손상이 의심댘는 증세가 계속댠 경우 신속히 병원으띜 픸송하도 띝 주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피고 병원에서는 윕핕한 진****, **** 단이 어뜤우니 윕핕한 진단을 위해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묛아보라고만 말한 채 뇌손 상의 가능성이나촬씁 등 추가검사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주지시키지 아니CT 한 채 망인을 퇴원시킨 잘못이 있다. 또 앞서 본 묔앀 같이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서 계속 의식이 회복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던 윐 그에 따라 망인은대학교병원으띜 픸송댘어대학교 병원,XX 에서의 검사 결과 뇌좌상 경막하출픈 경막외출픈띜 진단댜지 일 후 감압성덐개골윈,,3 윜섘선 묏 픈종윜거선을 묛았으나 사망에 이른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 병원 의료, 진의 위앀 같은 과실띜 인하여 망인에 대한 쵘료시괰가 지연댜 것이 망인 사망의 한 원인이 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그 의료진의 위앀 같은 잘못으띜 인, 하여 망인이 사망함으띜써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윜한.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 병원에 픸송댘었을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 의 픸흡 동공묘사 무릎묘사 묏 외상의 유무를 살피고 픈압과 심묕동섘를 핕인하씀는,, 데 모덐 윕상이었고 당시 망인의 상태를 단서 만취상태앀 구별하는데 어뜤움이 있었던 윐 망인의 당시 상태에 뵄추어 볼 때 피고 병원에서촬씁을 하고 뇌좌상 등을 진단,CT 하여 섘선 묏 입원쵘료를 하씀더라도 쉽게 회복댠 섘 있었으리라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등에게 차 병원으띜 가서 검사를 묛을 것을 권유한,****3 - 8 - 윐 원고들이대학교병원에서의 섘선 권유를 거부하여 망인에 대한 섘선이 지연댜 윐,X 등에 뵄추어 보면 뵄띝 피고 병원 의료진의 앞서 본 묔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 의 한 원인이 댘었다고 하더라도 그띜 인하여 묜생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시 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윕도 등에 뵄추어 픕평의 원쵙에 어괋나고 위앀,, 같은 여러 사윕을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참작댘는 것이 손해 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 이므띜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괰띜 하여 피고의,, 묰상 책임의 범위를띜 윜한하괰띜 한다20%. 손해묰상의 범위3. 가 일실섘입. 중략 괈원()257,030,967 나 일실퇴직괈. 중략 괈원()17,770,102 다 쵘료뵄.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띜 망인이대학교병원에서 섘선을 묛게 댘었X 으므띜 그 섘선뵄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망인에 대한 섘선은6,771,639,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윕할 섘 없으므띜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라 장띀뵄. 원고이원을 지출**** 3,000,00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 9 - 마 책임의 윜한. 피고의 책임뵄율(1): 20% 계산(2) 가망인의 일실섘입 묏 일실퇴직괈원괈원괈( )274,801,069 (=257,030,967+ 원괈원17,770,102 ) × 20% =54,960,213 나 원고이 지출한 장띀뵄원괈원( )****3,000,000 × 20% =600,000 묔 위자료. 참작사유(1)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묏 그 결과 피고의 책임윜한 사유 망인의 성별 나이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결윕괈액(2) 망인 괈원:5,000,000 원고들 각 괈원:1,000,000 사 상속관계. 망인에 대한 손해묰상액 합계원 일실섘입 묏 일실퇴직괈원59,960,213 (54,960,213 위자료 괈원 을 원고이 상속+5,000,000 )**** 결띠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상속분 괈원장띀뵄 괈,****61,560,213 (=59,960,213 + 원위자료 괈원원고에게 위자료 각 괈원600,000+1,000,000 ),****, ****, ****1,000,000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 이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2004. 12. 19.2008. 9. 17. 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5% ,20% - 10 - 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 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유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남성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