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576564수원지방법원 1심2026-06-08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자녀의 뇌종양 수술 권고와 치료 위험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가족과 상의해 수술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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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76564 민사 사건(2026년 6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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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9년에 혼인했고 자녀를 두었지만, 2001년에 협의이혼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되어 양육을 맡았습니다.
  • 자녀는 결정성 경화증 등으로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있었고, 통원치료와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 2015년부터 병원 진료에서 뇌실 안 종양이 확인됐습니다. 의료진은 종양이 커지면 뇌압이 오르는 등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수술이나 다른 치료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 2019년에는 종양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수술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었지만, 가족은 수술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2021년에는 종양이 더 커지고 뇌수두증과 시력 상실 등이 확인됐으며,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 자녀는 2021년 11월 수술을 위해 입원했지만, 가족이 위험과 치료 효과의 한계,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수술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후에도 수술 여부를 다시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 수술하지 않고 요양병원에 입원하기로 했습니다.
  • 자녀는 2022년 3월부터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2024년 2월 10일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치료 거부가 사망을 초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자녀의 뇌종양 수술과 필요한 치료를 거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 또는 유기치사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가운데 상속분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진료기록에는 의료진이 종양의 진행과 뇌압 상승 위험, 수술의 필요성 및 수술을 받지 않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위험을 가족에게 여러 차례 설명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 기록상 수술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한 차례의 일방적인 거부로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수술의 위험과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자녀의 상태 등을 설명받고 상의한 뒤 수술하지 않기로 한 과정이 확인됐습니다.
  • 의료진은 수술로 시력이나 인지기능, 발작이 나아진다고 장담할 수 없고 수술 자체에도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술은 주로 뇌압을 낮추고 생존기간을 늘리는 목적이라고 안내했습니다.
  • 진료기록 감정의는 수술을 더 일찍 받았다면 심각한 합병증과 시력 상실 가능성이 낮았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와 법적 근거가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했습니다.
  •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진료기록 등을 종합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호자가 뇌종양 수술을 거부한 일이 자녀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자녀의 사망 원인이나 의료적 가능성에 관한 의견만으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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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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