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126952대구지방법원 1심2024-09-10 선고검수완료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환자를 고혈압 위기 진단 후 혈압강하제 투여하고 퇴원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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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26952 민사 사건(2024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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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8월 2일 새벽 1시 44분경, 망인은 두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당시 망인의 혈압은 210/130mmHg로 매우 높았고, 맥박 83회, 호흡수 20회, 체온 36.4도로 측정되었다.
  •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X-ray 촬영, 두부 CT 촬영 2회, 두부 MRI 및 MRA 조영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 의료진은 응급성 고혈압증 치료제인 페르디핀 2mg을 처방하였고, 같은 날 오전 8시경 망인의 혈압이 133/89로 낮아지자 응급실 전공의인 피고 E는 오전 8시 46분경 망인에게 퇴원을 지시하였다.
  • 퇴원 당시 작성된 응급실 퇴실기록에는 고혈압 위기에 관하여 설명하고 교육하였으며, 종말기관 부전 등 응급증상 발생 시 응급실 재내원 교육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 다음날인 2020년 8월 3일 오전 7시 57분경, 망인은 배우자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오전 8시 33분경 피고 병원 응급의학과에 도착하였다.
  • 망인은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기관 내 삽관술 및 인공호흡기 치료, 투석 치료 등을 받다가 같은 해 8월 18일 오후 1시경 자발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하여 고혈압 위기 진단을 받고 혈압강하제 투여 후 퇴원하였으나, 다음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들이 응급실 전공의의 퇴원지시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시인되고 있는 의학상식을 뜻한다.
  • 법원은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주의의무를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다.
  • 원고들은 피고 E이 퇴원지시 당시 뇌혈관질환을 의심하고 신경외과 등 관련 전문의와 협진을 시행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들은 피고 E이 고혈압 위기나 종말기관 부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피고 E의 진료 및 퇴원지시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응급실에서 고혈압 위기 환자를 치료한 의료진의 판단이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하였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법원은 의료진의 조치가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의료진이 당시 의료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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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내시경 검사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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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과 용종 제거 시술 뒤 회복실에 혼자 있던 환자에게 청색증이 뒤늦게 발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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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통증과 발열 증세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혈소판 감소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진단·치료상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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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과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함에 따라 의료과실 여부가 다투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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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골절 수술 뒤 입원 중 지속적인 발열과 호흡곤란, 빠른 맥박, 낮은 산소포화도가 나타났지만 폐색전증 확인 검사를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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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223650·인천지방법원·2021-05-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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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가합14902·인천지방법원·2015-04-0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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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를 후송받아 치료하면서 뇌부종 악화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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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의 태아심장박동이 떨어지자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했으나, 혈액응고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과다출혈을 진단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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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암 수술 후 췌장루를 의심할 징후가 있었는데도 CT검사 등을 하지 않고 환자를 퇴원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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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1285·인천지방법원·2015-10-06·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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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가합54241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에게 프로포폴·케타민 수면마취를 하고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시행하던 중 환자가 호흡곤란과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7514·대전지방법원·2015-04-22·1심·원고 일부 승소

위암 4기 환자에게 위 절제 및 대장 절제 수술을 시행한 뒤 통증·발열이 지속됐으나 골전이 검사를 미루다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5833·부산지방법원·2009-02-20·1심·원고 일부 승소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십이지장 용종을 내시경으로 절제하는 시술을 받은 뒤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2231·대구고등법원·2018-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한 환자에게 주요 심장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부정맥 위험이 있는 약을 처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9057·부산지방법원·2008-10-29·1심·원고 일부 승소

손가락 감염으로 절단수술을 받은 망인에 대해 의료진이 절단 부위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 편평세포암 발견이 늦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66812·수원지방법원·2017-07-18·1심·기각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가 며칠 뒤 물리치료 중 가슴 통증과 과호흡을 보인 뒤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36369·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06-05·1심·원고 승소

망인이 과중한 업무와 육아 스트레스로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다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10656·광주지방법원·2018-06-22·2심·원고 일부 승소

고령의 말기 신부전 환자가 진정 위내시경을 받는 중 프로포폴 70mg을 투여받은 뒤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9792·부산고등법원·2012-07-05·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척추 수술 후 창상감염과 폐렴으로 치료받다가 사망하였고, 유족들이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 부족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111346·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7·1심·원고 패소

좌측 뇌동맥류에 대해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을 받던 중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80617·광주지방법원·2007-08-08·1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 수술실 간호사가 의사와 선배 간호사의 꾸중·욕설 등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을 앓다 자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321567·대구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유족이 사고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1548·울산지방법원·2013-03-20·1심·원고 패소

마약류 사건으로 체포·수용된 망인이 구치소에서 자살을 기도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뒤, 유족이 국가의 계호·치료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3나1808·광주고등법원·2003-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병원 보호실에서 환자복 상의를 이용해 철망에 목을 매 자살 시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2104·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5가단9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26-04-28·1심·기각

군 사격훈련 중 자주포 화재로 숨진 장병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6나9448·서울고등법원·2007-06-19·2심·원고 패소

망인이 PPA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콘택 600을 복용한 후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7843·부산지방법원·2011-08-18·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군복무 중 동기생부대 내 선임병·동료병사의 욕설·폭언 및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자살로 이어진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54236·부산고등법원·2015-11-12·2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가단238514·서울남부지방법원·2021-05-07·1심·원고 승소

73세 환자가 어깨 수술 중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550352·광주지방법원·2026-09-02·1심·원고 일부 승소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던 중 사망한 환자의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9913·부산지방법원·2009-10-23·1심·원고 일부 승소

심근경색 환자에게 관상동맥 확장 시술을 하던 중 좌주간지 관상동맥이 파열되어 환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64222·대구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 사고로 내원한 환자의 기도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정제를 투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115449·울산지방법원·2024-02-27·1심·원고 일부 승소

의원에서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던 중 대장천공이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합병증으로 사망한 망인의 자녀들이 의료기관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가합1378·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공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의료진의 과실로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4561·부산고등법원·2007-10-18·2심·원고 패소

담낭염 의심 환자의 혈액검사에서 백혈구와 LDH 수치가 높았지만 의료진은 급성 담낭염으로 판단해 담낭절제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233199·인천지방법원·2015-11-27·1심·원고 일부 승소

간종양을 간혈관종으로 진단한 의료진의 과실로 간암 치료기회 상실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5418·춘천지방법원·2008-05-28·1심·원고 패소

오토바이 사고로 허리 통증을 호소한 망인을 입원시켜 무통주사와 진통소염제를 투여하며 치료하던 중 망인이 회복실에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16140·부산지방법원·2008-09-17·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만취 상태로 계단에서 넘어져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의료진의 과실로 뇌손상 가능성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채 퇴원하였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하여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21719·부산지방법원·2012-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을 요양병원에 위탁했으나, 병원 의료진과 직원이 환자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입원 3일 만에 병원을 빠져나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64791·부산지방법원·2009-05-15·1심·원고 일부 승소

대장암 환자의 부신종양 의심 소견에도 정밀검사 없이 무릎 관절염 치료만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 판 결 사 건2021가단126952 손해배상(의) 원 고1. A 2. B 3. C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비 담당변호사 **** 피 고1. **** 대표자 이사장 2. E 3.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 ****, **** 변 론 종 결2024. 8. 13. 판 결 선 고2024. 9. 10. 주 문 1.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75,741,160원, 원고 B, C에게 각 107,160,77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8.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가.당사자들의 지위 1)피고 E은 피고 **** 산하의 **** ****(이하 ‘피고 병원’이 라 한다) 응급실에서 근무한 전공의이고, 피고 F은 피고 병원 응급실 전체를 관리하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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