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9448서울고등법원 2심2007-06-19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PPA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콘택 600을 복용한 후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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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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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나9448 민사 사건(2007년 6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약사법 제56조 제11호, 구 약사법 제69조 제1항 제4호, 구 소비자보호법 제12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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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12월 1일, 망인이 PPA라는 성분이 들어간 감기약 콘택 600을 1캡슐 복용함.
  • 다음 날인 12월 2일, 망인이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12월 9일 사망함.
  • 망인의 남편과 딸이 제조사인 유한양행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유한양행은 PPA 함유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과실 및 제조물 책임이, 국가는 규제 부작위 책임이 쟁점이 됨.
  • 소송 과정에서 PPA가 출혈성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미국 예일대 연구 결과 등이 제출됨.
  •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조사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PPA 성분이 들어간 감기약을 복용한 후 뇌출혈로 사망하자, 유족이 제조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제조사의 과실과 제품 결함, 그리고 국가의 규제 소홀 여부였으나 법원은 이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이 실제로 콘택 600을 복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PPA 함유 감기약과 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봄.
  • 당시 기술 수준과 연구 결과로는 콘택 600이 결함 있는 의약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미국 예일대 연구 결과도 PPA와 출혈성 뇌졸중 사이의 위험 증가 가능성을 일부 보여주나, 전체적으로 확실한 인과관계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봄.
  •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권고를 받았으나, 그 시점에서 위험성을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
  • 국가의 규제 부작위 책임도 당시 법령과 규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망인이 복용한 감기약에 위험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일부 연구 결과가 있었으나, 법원은 그 약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와 제조사 및 국가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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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5111·대구고등법원·2014-04-02·2심·원고 일부 승소

구치소 의무관이 중증 고혈압 수용인의 혈압을 제대로 재지 않고 같은 약만 반복 처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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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306·부산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뇌동맥류 수술 후 뇌경색과 뇌부종 증상을 보였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추가 검사와 설명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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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4304·광주고등법원·2024-10-23·2심·원고 패소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으로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산책 후 복귀하던 중 계단참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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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204323·대구지방법원·2023-11-23·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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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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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나11243·수원지방법원·2014-11-07·2심·원고 일부 승소

심근경색 증세 환자를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구급차를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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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9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26-04-28·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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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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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04850·서울동부지방법원·2017-09-28·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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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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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가합12774·대구지방법원·2007-12-04·1심·원고 일부 승소

공중보건의가 기침과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기본 검진 없이 감기로 진단하고 약만 처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4나200338·서울고등법원·2014-11-14·2심·원고 패소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진 망인을 경찰관들이 순찰차로 기숙사 앞까지 데려다주고 하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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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2013가합54241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에게 프로포폴·케타민 수면마취를 하고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시행하던 중 환자가 호흡곤란과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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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 중 의료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휠체어에서 일어서다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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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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