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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비자보호법 제1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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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6나9448·서울고등법원·2007-06-19·2심
망인이 PPA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콘택 600을 복용한 후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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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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