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내시경 검사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2가합22870 민사 사건(2023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21년 6월 19일 OO지역에 있는 피고 병원에서 의사인 피고 E으로부터 수면 위·대장 내시경검사를 받았다.
- 당시 망인은 비만 체형이었고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 중이었으며, 평소 먹던 아스피린은 일주일간 중단한 상태였다.
- 의사(피고 E)는 검사 도중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여하며 내시경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도중 산소포화도가 떨어지자 잠시 중단했다가 회복 후 다시 검사를 이어갔다.
- 검사가 끝난 뒤 망인은 회복실로 옮겨졌으나 오랜 시간 깨어나지 않았고, 이후 얼굴에 파란색으로 변하는 청색증이 확인되었다.
- 병원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에 신고하여 다른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사망하였고, 부검 결과 직접 사인은 프로포폴 진정 부작용으로 추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들은 병원과 의사가 프로포폴을 과다하게 투여하고 회복 과정에서 환자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으며 응급조치도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병원 측의 경과 관찰 소홀 등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하며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사가 수면 내시경을 진행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약물 투여 후에도 호흡과 의식 상태를 지속해서 감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회복실로 옮겨진 환자가 한참 동안 깨어나지 않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히 살피지 못해 이상 징후를 뒤늦게 발견한 점이 인정되었다.
- 다만 환자의 신체적 특성과 기존 건강 상태 등도 사망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병원 측의 책임 범위를 일부 제한하여 배상액을 산정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수면 내시경 검사 과정뿐만 아니라 검사 후 회복 단계에서도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철저히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환자 관리와 경과 관찰 소홀에 대해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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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과 용종 제거 시술 뒤 회복실에 혼자 있던 환자에게 청색증이 뒤늦게 발견됨.
고령의 말기 신부전 환자가 진정 위내시경을 받는 중 프로포폴 70mg을 투여받은 뒤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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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위염으로 치료받던 중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으나, 피고 의사가 추가 검사 없이 위염으로만 판단함.
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직검사에서 악성 흑색종 의증 소견을 인식하지 못해 환자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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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의무관이 중증 고혈압 수용인의 혈압을 제대로 재지 않고 같은 약만 반복 처방함
방사선 치료를 받던 망인에게 뇌신경 손상 가능성 등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인도 경계석을 충격해 흉복부를 다친 채 응급실에 실려 갔다.
유방암 부분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전절제술로 오인해 방사선 치료를 1년 넘게 지연시킴
간 기능 이상과 대변매복증이 있는 망아를 충수돌출염으로 진단해 수술을 시행함
충수돌기염 수술 후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적절한 관찰 없이 방치되다가 뇌출혈로 사망함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한 환자에게 주요 심장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부정맥 위험이 있는 약을 처방했다.
손가락 감염으로 절단수술을 받은 망인에 대해 의료진이 절단 부위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 편평세포암 발견이 늦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병원에서 담낭절제술을 받던 중 총담관이 결찰되었다가 제거된 환자가 이후 간농양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령의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 중 의료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휠체어에서 일어서다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다.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를 후송받아 치료하면서 뇌부종 악화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음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과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함에 따라 의료과실 여부가 다투어짐.
공중보건의가 기침과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기본 검진 없이 감기로 진단하고 약만 처방함.
망아가 급성 세기관지염 치료 중 병원에서 기관흡인을 받던 중 사망함.
망인이 척추 수술 후 창상감염과 폐렴으로 치료받다가 사망하였고, 유족들이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 부족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폭언과 지휘관의 관리 소홀로 병사가 자살한 사건에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유족이 사고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건강보조식품 섭취 후 이상 증상을 ‘호전반응’이라 설명하며 병원 치료를 미루도록 권유함.
잠수부가 어선에서 첫 시험 잠수 작업을 하던 중 공기탱크 내 숯 연소로 생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함
피고 담당공무원이 병적기록표에 망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하여 유족에게 사망·순직 사실 통지를 제대로 하지 못함
공원 운동기구에서 운동하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의원에서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던 중 대장천공이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합병증으로 사망한 망인의 자녀들이 의료기관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73세 환자가 어깨 수술 중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함
간종양을 간혈관종으로 진단한 의료진의 과실로 간암 치료기회 상실 주장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던 중 사망한 환자의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장암 환자의 부신종양 의심 소견에도 정밀검사 없이 무릎 관절염 치료만 진행함
오토바이 사고로 허리 통증을 호소한 망인을 입원시켜 무통주사와 진통소염제를 투여하며 치료하던 중 망인이 회복실에서 사망함
오토바이 사고로 내원한 환자의 기도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정제를 투여함
심근경색 환자에게 관상동맥 확장 시술을 하던 중 좌주간지 관상동맥이 파열되어 환자가 사망함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을 요양병원에 위탁했으나, 병원 의료진과 직원이 환자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입원 3일 만에 병원을 빠져나가 사망에 이르게 함
경운기 전복 사고 후 수술 중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비장파열이 발생하여 사망함.
입원 중 링겔 주사를 맞은 채 주사병을 들고 혼자 이동하다 넘어져 두개골 골절상을 입음
망인이 만취 상태로 계단에서 넘어져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의료진의 과실로 뇌손상 가능성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채 퇴원하였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하여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담낭염 의심 환자의 혈액검사에서 백혈구와 LDH 수치가 높았지만 의료진은 급성 담낭염으로 판단해 담낭절제술을 시행함
야구공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의료진의 과실로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
선임병이 후임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집중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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