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세 환자가 어깨 수술 중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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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38514 민사 사건(2021년 5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8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2월 29일, 73세 환자가 오른쪽 어깨 통증과 부상으로 OO지역 소재 △△병원에 입원함.
- 2015년 12월 30일, 환자는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받고 어깨 수술을 받기 시작함.
- 마취과 전문의는 수술 중 환자의 상태를 간호사에게 맡기고 수술실을 잠시 떠남.
- 11시 15분경 환자의 심박수와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심정지가 발생함.
- 마취과 전문의가 수술실로 돌아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으나 환자는 회복되지 않고 사망함.
- 유족들은 병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환자가 어깨 수술 중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고, 유족들이 병원의 부주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마취 담당 의사의 감시 및 응급조치의 적절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마취과 전문의가 환자 상태 감시를 소홀히 해 적절한 응급조치가 늦어졌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병원 측은 수술 전 환자에게 전신마취와 관련된 위험과 합병증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함.
- 마취과 전문의는 수술 중 환자의 상태를 직접 감시하지 않고 간호사에게만 맡긴 채 수술실을 떠났으며, 간호사가 이상 증세를 여러 차례 알렸음에도 즉시 복귀하지 않아 응급조치가 늦어졌다.
- 환자는 수술 중 저혈압과 심박수 감소 등 이상 증상이 반복되었고, 마취과 전문의가 적절한 대응을 했더라면 심정지까지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인정됨.
- 수술실에서 심폐소생술은 시행되었으나, 마취과 전문의의 늦은 복귀로 인해 심폐소생술 시작이 지연되었고, 이는 환자 사망 위험을 높인 것으로 판단됨.
- 병원 측이 제세동기를 사용하지 않은 점은 심전도 상태에 따라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았다.
- 환자는 기저질환과 폐기능 저하 등으로 예후가 좋지 않았으나, 병원의 과실이 심정지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봄.
핵심 정리
환자는 어깨 수술 중 마취과 전문의의 감시 소홀과 늦은 응급조치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 법원은 병원의 과실과 환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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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1시간 동안 기도확보 조치를 하지 않음
침술원에서 환자에게 침 7대를 시술한 뒤 심한 복통과 구토를 호소하는데도 1시간 넘게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
뇌 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술 전후 감염 관리와 항생제 사용을 소홀히 하여 엔테로박터균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망인이 구토와 두통 증상으로 두 차례 병원에 방문해 치료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함.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환자를 고혈압 위기 진단 후 혈압강하제 투여하고 퇴원시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산모의 태아심장박동이 떨어지자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했으나, 혈액응고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과다출혈을 진단하지 못함.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우측 간반절제술(1차 수술)을 받은 뒤 담즙 누출 의심과 급성 간부전이 발생하여 간이식(2차 수술)까지 받았으나 끝내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수술 과정과 경과관찰·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령 환자가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뒤 진통제를 투여받고 경과관찰과 응급조치를 받던 중 의식을 잃고 사망함
망인이 뇌동맥류 수술 후 뇌경색과 뇌부종 증상을 보였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추가 검사와 설명을 하지 않음.
망인이 뇌하수체 거대선종 제거수술 전날 밤 늦게 수술 내용과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음
음주 후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을 혈압·맥박 등 활력징후 측정 없이 조기 퇴원시킴
피고 병원에서 피부이식수술 중 척추마취를 받고 경련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만성 허혈성 심장병 환자에게 진찰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금기 약물 S를 처방했고, 환자는 수액 투여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망인이 급성 신부전과 장폐색 등으로 병원에서 약 2,500cc의 수액을 투여받은 후 사망했다.
간 기능 이상과 대변매복증이 있는 망아를 충수돌출염으로 진단해 수술을 시행함
원고들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감염관리 소홀과 항생제 투여 지연으로 아들이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치핵제거수술 중 마취 전 진통제·진정제 투여 후 적정량을 초과한 마취제를 투여하고, 수술 중 환자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음.
다리 골절 수술 뒤 입원 중 지속적인 발열과 호흡곤란, 빠른 맥박, 낮은 산소포화도가 나타났지만 폐색전증 확인 검사를 받지 못함
난소 낭종 수술 뒤 환자의 자발 호흡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 보조가 제거되고, 회복 과정의 응급 대응도 지연됨
위암 수술을 받던 중 소장이 천공되어 복강 내 농양과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의료 사고.
충수돌기염 수술 후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적절한 관찰 없이 방치되다가 뇌출혈로 사망함
농구 중 상복부를 맞은 환자가 응급실에서 흉복부좌상으로만 진단받고 퇴원한 뒤 대동맥박리로 사망하여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머리 통증과 발열 증세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혈소판 감소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진단·치료상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약물을 과다복용한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해 기면 상태로 경과관찰을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함.
술에 취해 머리를 다친 망인에게 뇌출혈이 확인됐지만, 피고 병원은 응급수술 대신 보존적 치료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직검사에서 악성 흑색종 의증 소견을 인식하지 못해 환자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
유방암 부분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전절제술로 오인해 방사선 치료를 1년 넘게 지연시킴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으로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산책 후 복귀하던 중 계단참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함.
췌장암 수술 후 췌장루를 의심할 징후가 있었는데도 CT검사 등을 하지 않고 환자를 퇴원시킴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위염으로 치료받던 중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으나, 피고 의사가 추가 검사 없이 위염으로만 판단함.
망인A가 건강진단에서 의사의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폐암 조기 발견 기회를 놓침.
수감 중 안과 증상과 간수치 상승을 반복 호소했으나 적절한 진료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간암 진단이 늦어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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