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형 협심증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던 중 사망한 환자의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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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50352 민사 사건(2026년 9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2주 동안 계속된 가슴통증으로 OO회사 OO병원에 내원하여 불안정형 협심증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다.
- 병원 의료진은 2022. 10. 15. 피해자에게 관상동맥조영술과 스텐트 삽입술 등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하였다.
- 시술 과정에서 혈관이 찢어지는 관상동맥박리가 발생하여 여러 차례 추가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으나 혈류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 의료진은 피해자의 상태가 안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시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이송하려 했다.
- 피해자는 중환자실로 이동하는 도중 심인성 쇼크가 발생하여 응급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끝내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병원 의료진이 시술 전 준비, 시술 방법 선택, 시술 중 조작, 경과 관찰 과정에서 과실을 저질렀고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의료진이 시술 과정이나 방법 선택 자체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시술 직후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지 않은 채 곧바로 중환자실로 이송한 과실과 시술 전 설명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병원은 원고들에게 각각 손해배상금을 지○○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리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술 전 당뇨약 복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휴일에 응급으로 시술을 진행했다는 주장은, 그러한 사정이 시술 결과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과실로 인정되지 않았다.
- 환자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관상동맥중재술을 선택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거나 시술 중 의료진의 조작 과정에 명백한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다만 시술 과정에서 여러 차례 혈관 박리가 발생했고 혈류가 완전히 좋아지지 않은 상태였다면, 의료진은 시술실에서 환자의 상태를 더 충분히 지켜본 뒤에 이송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 시술 동의서에 환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서명하면서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유가 적혀 있었으나, 그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설명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
-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과 경과 관찰 소홀로 인해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손해에 대하여 병원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심장 시술 중 발생한 의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병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이다. 시술 자체의 전문적 판단은 존중되었으나, 시술 직후 환자 상태를 더 신중하게 살피지 않은 점과 환자 본인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지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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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환자를 고혈압 위기 진단 후 혈압강하제 투여하고 퇴원시킴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망인이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의료진이 음주로 인한 의식 변화로 오인해 뇌CT 촬영을 미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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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술 전후 감염 관리와 항생제 사용을 소홀히 하여 엔테로박터균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망인이 소음순절제술 중 마취제를 과다 투여받아 호흡곤란과 저산소혈증으로 뇌손상을 입음.
농구 중 상복부를 맞은 환자가 응급실에서 흉복부좌상으로만 진단받고 퇴원한 뒤 대동맥박리로 사망하여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약물을 과다복용한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해 기면 상태로 경과관찰을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함.
만성 허혈성 심장병 환자에게 진찰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금기 약물 S를 처방했고, 환자는 수액 투여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충수돌기염 수술 후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적절한 관찰 없이 방치되다가 뇌출혈로 사망함
고령 환자가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뒤 진통제를 투여받고 경과관찰과 응급조치를 받던 중 의식을 잃고 사망함
음주 후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을 혈압·맥박 등 활력징후 측정 없이 조기 퇴원시킴
산모의 태아심장박동이 떨어지자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했으나, 혈액응고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과다출혈을 진단하지 못함.
망인이 뇌하수체 거대선종 제거수술 전날 밤 늦게 수술 내용과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음
백혈병 치료 중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받은 후 폐부종과 흉수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시술 과실과 처치 지연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다리 골절 수술 뒤 입원 중 지속적인 발열과 호흡곤란, 빠른 맥박, 낮은 산소포화도가 나타났지만 폐색전증 확인 검사를 받지 못함
유방암 부분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전절제술로 오인해 방사선 치료를 1년 넘게 지연시킴
수감 중 안과 증상과 간수치 상승을 반복 호소했으나 적절한 진료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간암 진단이 늦어짐
망인이 구토와 두통 증상으로 두 차례 병원에 방문해 치료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함.
망인이 급성 신부전과 장폐색 등으로 병원에서 약 2,500cc의 수액을 투여받은 후 사망했다.
피고 병원에서 피부이식수술 중 척추마취를 받고 경련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치핵제거수술 중 마취 전 진통제·진정제 투여 후 적정량을 초과한 마취제를 투여하고, 수술 중 환자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음.
술에 취해 머리를 다친 망인에게 뇌출혈이 확인됐지만, 피고 병원은 응급수술 대신 보존적 치료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다.
방사선 치료를 받던 망인에게 뇌신경 손상 가능성 등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함
망인A가 건강진단에서 의사의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폐암 조기 발견 기회를 놓침.
췌장암 수술 후 췌장루를 의심할 징후가 있었는데도 CT검사 등을 하지 않고 환자를 퇴원시킴
경추 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1시간 동안 기도확보 조치를 하지 않음
피고병원 간이식 후 PTBD 시술 중 간동맥 손상 및 사망에 따른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구치소 의무관이 중증 고혈압 수용인의 혈압을 제대로 재지 않고 같은 약만 반복 처방함
위암 수술을 받던 중 소장이 천공되어 복강 내 농양과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의료 사고.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으로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산책 후 복귀하던 중 계단참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함.
침술원에서 환자에게 침 7대를 시술한 뒤 심한 복통과 구토를 호소하는데도 1시간 넘게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
입원 환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했으나, 당직의와 주치의가 5시간 동안 연락되지 않아 시술이 지연됨.
머리 통증과 발열 증세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혈소판 감소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진단·치료상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위염으로 치료받던 중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으나, 피고 의사가 추가 검사 없이 위염으로만 판단함.
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직검사에서 악성 흑색종 의증 소견을 인식하지 못해 환자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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