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합36056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25-03-14 선고검수완료

약물을 과다복용한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해 기면 상태로 경과관찰을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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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3가합36056 민사 사건(2025년 3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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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환자는 조울증 과거력이 있는 사람으로, 가족과 다툰 뒤 충동적으로 약물을 과다복용해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갔다.
  • 첫 내원 후 의료진은 정신과 보호병동 입원을 권했지만 환자와 가족이 거부해 외래 예약만 하고 퇴원했다.
  • 며칠 뒤 환자는 다시 죽고 싶다는 생각에 여러 약을 대량으로 먹고 응급실에 도착했으며, 당시 의식은 기면(졸린) 상태였고 산소포화도가 88%로 떨어져 있었다.
  • 응급실 도착 약 3시간 50분 뒤인 새벽 2시 35분경 심정지가 발견됐고, 6분간 심폐소생술 끝에 자발순환은 회복됐다.
  • 그러나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고 의식저하·사지마비 상태로 요양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약 7개월 뒤 호흡정지로 사망했다.
  • 유족들은 의료진이 경과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설명의무도 지키지 않았다며 약 5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약물 과다복용 후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경과관찰 도중 심정지가 발생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들이 의료진의 경과관찰 소홀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당시 상황에서 통상적인 수준의 관찰과 조치를 했고, 환자의 급격한 상태 악화를 미리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보았다. 결국 청구는 모두 기각되고 소송비용도 유족들이 부담하게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응급실 기록과 간호기록을 토대로 의료진이 내원 직후부터 활력징후와 의식수준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수액공급·산소투여·정신과 협진 등 필요한 조치를 이어갔음을 확인했다.
  • 환자의 상태가 내원 당시보다 오히려 회복되는 양상이었고, 심정지 직전까지도 활력징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약물 과다복용 환자에게 심정지가 갑자기 올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이 그 시점을 미리 예견해 막을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의료행위 당시의 의학 수준과 임상 현장의 상황을 기준으로 볼 때, 의료진에게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벗어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환자와 가족에게 이미 입원 필요성 등이 안내됐고, 진료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응급실에서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의료진이 당시 기준으로 적절한 관찰과 조치를 했다면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과가 안타깝더라도 의료진의 책임을 물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주의의무를 어겼는지가 입증돼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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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21나321567·대구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유족이 사고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5가단9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26-04-28·1심·기각

군 사격훈련 중 자주포 화재로 숨진 장병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4나101062·대전지방법원·2014-07-22·2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 수습 중이던 견인차량을 들이받아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단80617·광주지방법원·2007-08-08·1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 수술실 간호사가 의사와 선배 간호사의 꾸중·욕설 등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을 앓다 자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550352·광주지방법원·2026-09-02·1심·원고 일부 승소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던 중 사망한 환자의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9913·부산지방법원·2009-10-23·1심·원고 일부 승소

심근경색 환자에게 관상동맥 확장 시술을 하던 중 좌주간지 관상동맥이 파열되어 환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238514·서울남부지방법원·2021-05-07·1심·원고 승소

73세 환자가 어깨 수술 중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64222·대구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 사고로 내원한 환자의 기도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정제를 투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5418·춘천지방법원·2008-05-28·1심·원고 패소

오토바이 사고로 허리 통증을 호소한 망인을 입원시켜 무통주사와 진통소염제를 투여하며 치료하던 중 망인이 회복실에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16140·부산지방법원·2008-09-17·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만취 상태로 계단에서 넘어져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의료진의 과실로 뇌손상 가능성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채 퇴원하였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하여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21719·부산지방법원·2012-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을 요양병원에 위탁했으나, 병원 의료진과 직원이 환자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입원 3일 만에 병원을 빠져나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64791·부산지방법원·2009-05-15·1심·원고 일부 승소

대장암 환자의 부신종양 의심 소견에도 정밀검사 없이 무릎 관절염 치료만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115449·울산지방법원·2024-02-27·1심·원고 일부 승소

의원에서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던 중 대장천공이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합병증으로 사망한 망인의 자녀들이 의료기관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233199·인천지방법원·2015-11-27·1심·원고 일부 승소

간종양을 간혈관종으로 진단한 의료진의 과실로 간암 치료기회 상실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4561·부산고등법원·2007-10-18·2심·원고 패소

담낭염 의심 환자의 혈액검사에서 백혈구와 LDH 수치가 높았지만 의료진은 급성 담낭염으로 판단해 담낭절제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8나916·서울고등법원·1978-08-31·2심·원고 패소

입원 중 링겔 주사를 맞은 채 주사병을 들고 혼자 이동하다 넘어져 두개골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1378·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공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의료진의 과실로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217805·서울서부지방법원·2017-07-26·1심·기각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오른쪽 위팔 혈관 연결 수술을 전신마취로 진행했고, 수술 뒤 환자에게 폐렴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6가합50232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2·1심·기각

술에 취한 상태로 수상레저시설의 목재판을 건너다 안전대가 없는 모서리에서 ****으로 추락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5가합21796·울산지방법원·2016-03-30·1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한 투숙객이 추락방지시설 없는 **** 3층 객실 창문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떨어져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7나15118·광주고등법원·2018-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한 상태로 공원 인도 난간에 기대어 있다가 난간이 파손되면서 약 2.5m 아래 주차장으로 추락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7가합52343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이 후임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집중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1 2민사부 판 결 사 건2023가합 36056 손해배상(의) 원 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 피 고학교법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동인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2. 7. 판 결 선 고2025. 3.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36,221,5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28. 부터 이 사건 청구취 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2023. 9. 19. 사망한 D(E 생, 이하 ‘망인 ’이라 한다 )의 부모들이고, 피고 는 2023.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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