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321567대구지방법원 2심2022-06-08 선고검수완료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유족이 사고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8-2민사부 2021나321567 민사 사건(2022년 6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75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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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9월 21일 교통사고로 한 교사가 사망했고, 유족인 원고들은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와 다른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제1심은 유족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와 다른 보험사가 유족들에게 각각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단했다.
  • 다른 보험사는 제1심 판결에 따라 유족들에게 돈을 지급한 뒤 항소를 취하했지만, 피고는 자신이 부담할 배상액이 지나치게 많다며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는 사망한 교사가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받은 급여와 계약 종료 뒤의 소득을 어떻게 추정할지, 일용근로자의 월 근로일수를 몇 일로 볼지 등이 다투어졌다.
  • 유족들은 교사가 받았다고 주장한 방과 후 수당과 교사 정년까지의 퇴직금도 배상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들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교사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사고 차량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사망한 교사의 장래 소득과 퇴직금 등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지였다. 법원은 급여와 일용근로 소득의 일부 산정 기준은 인정했지만, 증거가 부족한 수당과 정년까지 계속 일할 것이라는 전제의 퇴직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피고가 유족들에게 각각 332,926,512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그 금액을 넘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망한 교사는 사고 당시 기간제 교사로 실제 근무했고 급여를 받은 자료가 있어, 계약이 끝나는 2018년 2월까지는 확인된 급여를 기준으로 장래 수입을 계산했다.
  • 교사 자격과 이전 근무 경력, 매년 오른 급여, 기간제 교원에게 적용되는 보수 기준 등을 고려하면 계약 종료 뒤에도 교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년까지의 기간에는 교육서비스업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를 계산했다.
  • 유족들이 주장한 방과 후 수당은 실제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계산에 넣지 않았다.
  • 정년까지 계속 기간제 교사로 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정년까지의 퇴직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사고가 없었다면 기존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근무했을 것으로 보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인정했다.
  • 계약 종료 후 일용근로 소득을 계산할 때는 특별히 근로일수를 줄여야 할 사정이 없고 관련 통계 등을 고려할 수 있어 월 22일을 적용했다. 피고가 주장한 월 18일 기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미 다른 보험사에서 지급한 50,000,000원은 배상액에서 공제하고, 사망한 교사와 유족의 위자료 및 장례비도 반영해 최종 지급액을 정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확인된 급여와 교육서비스업 평균임금 등을 바탕으로 사망한 교사의 장래 소득 손해를 계산하되, 증거가 부족한 수당과 정년까지의 퇴직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의 배상 책임은 유족 각 332,926,512원과 지연이자로 정해졌고, 그보다 많은 부분에 대한 유족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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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35214·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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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2287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 내시경 검사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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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1가합204323·대구지방법원·2023-11-23·1심·기각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우측 간반절제술(1차 수술)을 받은 뒤 담즙 누출 의심과 급성 간부전이 발생하여 간이식(2차 수술)까지 받았으나 끝내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수술 과정과 경과관찰·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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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1637·울산지방법원·2014-05-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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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573·광주지방법원·2017-07-14·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머리를 다친 망인에게 뇌출혈이 확인됐지만, 피고 병원은 응급수술 대신 보존적 치료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50737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2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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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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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7113·울산지방법원·2014-11-26·1심·각하

회사가 연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신 근로자가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사고로 숨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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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3가합36056·서울서부지방법원·2025-03-14·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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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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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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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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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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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5030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2·1심·기각

고인이 산림조합의 간벌 작업 중 유실된 대인지뢰를 밟아 폭발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0가단122122·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안전난간 없는 산책로 다리에서 하천으로 추락해 머리와 얼굴을 다쳐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2가합49237·서울지방법원·1993-09-22·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A가 건강진단에서 의사의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폐암 조기 발견 기회를 놓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24304·광주고등법원·2024-10-23·2심·원고 패소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으로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산책 후 복귀하던 중 계단참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24145·부산지방법원·201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수영강사가 안전펜스 없이 헬퍼도 착용시키지 않은 채 어린이 수영강습을 진행하던 중 아동이 물에 빠졌으나 발견하지 못해 구조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23278·대구고등법원·2016-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재심 무죄 확정 후 국가배상소송 제기 지체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0나6889·광주고등법원·1991-11-29·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부모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15295·울산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패소

망인의 유족들이 버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1나44354·서울고등법원·2002-03-14·2심·원고 패소

망인이 음주 운전 중 공사현장 안전벽과 주차 차량을 들이받아 사망한 사고에 관하여 시공사와 주차 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9나856·대구고등법원·1980-05-2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4141·광주지방법원·2012-09-07·2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원고의 망인 탑승 차량을 충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3647·울산지방법원·2012-11-16·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던 중 옆 차로에서 버스와 부딪쳐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버스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125768·대구지방법원·2022-05-03·1심·원고 일부 승소

고관절 골절 수술 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에게 혈뇨와 기력 저하가 나타났지만, 필요한 검사와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가합52343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이 후임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집중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13364·광주고등법원·201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고령의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 중 의료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휠체어에서 일어서다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가합17721·울산지방법원·2016-05-19·1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를 후송받아 치료하면서 뇌부종 악화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합21796·울산지방법원·2016-03-30·1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한 투숙객이 추락방지시설 없는 **** 3층 객실 창문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떨어져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가합37514·대전지방법원·2015-04-22·1심·원고 일부 승소

위암 4기 환자에게 위 절제 및 대장 절제 수술을 시행한 뒤 통증·발열이 지속됐으나 골전이 검사를 미루다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6가합104850·서울동부지방법원·2017-09-28·1심·기각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과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함에 따라 의료과실 여부가 다투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6가합19057·부산지방법원·2008-10-29·1심·원고 일부 승소

손가락 감염으로 절단수술을 받은 망인에 대해 의료진이 절단 부위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 편평세포암 발견이 늦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7나15118·광주고등법원·2018-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한 상태로 공원 인도 난간에 기대어 있다가 난간이 파손되면서 약 2.5m 아래 주차장으로 추락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가합5247·울산지방법원·2015-12-09·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승강장에 정차한 화물열차 지붕에 올라가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25,000V 고압전류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유족이 철도시설 관리자의 안전관리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7나22231·대구고등법원·2018-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한 환자에게 주요 심장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부정맥 위험이 있는 약을 처방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6가합50232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2·1심·기각

술에 취한 상태로 수상레저시설의 목재판을 건너다 안전대가 없는 모서리에서 ****으로 추락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8-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321567 손해배상(자) 원고, 피항소인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승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8. 24. 선고 2020가단63693 판결 변 론 종 결2022. 5. 11. 판 결 선 고2022. 6. 8. 주 문 1.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332,926,512 - 2 -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2022. 6. 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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