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유족이 사고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8-2민사부 2021나321567 민사 사건(2022년 6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75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9월 21일 교통사고로 한 교사가 사망했고, 유족인 원고들은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와 다른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제1심은 유족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와 다른 보험사가 유족들에게 각각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단했다.
- 다른 보험사는 제1심 판결에 따라 유족들에게 돈을 지급한 뒤 항소를 취하했지만, 피고는 자신이 부담할 배상액이 지나치게 많다며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는 사망한 교사가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받은 급여와 계약 종료 뒤의 소득을 어떻게 추정할지, 일용근로자의 월 근로일수를 몇 일로 볼지 등이 다투어졌다.
- 유족들은 교사가 받았다고 주장한 방과 후 수당과 교사 정년까지의 퇴직금도 배상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들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교사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사고 차량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사망한 교사의 장래 소득과 퇴직금 등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지였다. 법원은 급여와 일용근로 소득의 일부 산정 기준은 인정했지만, 증거가 부족한 수당과 정년까지 계속 일할 것이라는 전제의 퇴직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피고가 유족들에게 각각 332,926,512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그 금액을 넘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망한 교사는 사고 당시 기간제 교사로 실제 근무했고 급여를 받은 자료가 있어, 계약이 끝나는 2018년 2월까지는 확인된 급여를 기준으로 장래 수입을 계산했다.
- 교사 자격과 이전 근무 경력, 매년 오른 급여, 기간제 교원에게 적용되는 보수 기준 등을 고려하면 계약 종료 뒤에도 교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년까지의 기간에는 교육서비스업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를 계산했다.
- 유족들이 주장한 방과 후 수당은 실제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계산에 넣지 않았다.
- 정년까지 계속 기간제 교사로 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정년까지의 퇴직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사고가 없었다면 기존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근무했을 것으로 보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인정했다.
- 계약 종료 후 일용근로 소득을 계산할 때는 특별히 근로일수를 줄여야 할 사정이 없고 관련 통계 등을 고려할 수 있어 월 22일을 적용했다. 피고가 주장한 월 18일 기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미 다른 보험사에서 지급한 50,000,000원은 배상액에서 공제하고, 사망한 교사와 유족의 위자료 및 장례비도 반영해 최종 지급액을 정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확인된 급여와 교육서비스업 평균임금 등을 바탕으로 사망한 교사의 장래 소득 손해를 계산하되, 증거가 부족한 수당과 정년까지의 퇴직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의 배상 책임은 유족 각 332,926,512원과 지연이자로 정해졌고, 그보다 많은 부분에 대한 유족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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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수상레저시설의 목재판을 건너다 안전대가 없는 모서리에서 ****으로 추락했습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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