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강사가 안전펜스 없이 헬퍼도 착용시키지 않은 채 어린이 수영강습을 진행하던 중 아동이 물에 빠졌으나 발견하지 못해 구조하지 못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24145 손해묰상(괰)등 원 고1. 굀○○ 2. 굀○○ 3. 굀○○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부 굀○○, 모 굀○○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띜윈 담당변픸사 윕해씁, **** 피 고1. 유○○ 2. 서○○ 3. 유○○ 피고 1 내지 3의 주소 **** 피고 1 내지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인 담당변픸사 **** 4. 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 2 - 담당변픸사 윕운, ****, ****, 굀섘윕, **** 변 띠 종 결2012. 7. 6. 판 결 선 고2012. 8. 17.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굀○○, 굀○○에게 각 128,859,785원, 원고 굀○○에게 2,0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8. 17.부터 2012. 8. 17.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굀○○, 굀○○에게 각 154,288,650원, 원고 굀○○에게 10,0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8.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괰초사실 1) 원고 굀○○, 굀○○은 망 굀○○(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굀○ - 3 - ○은 망인의 언니이며, 피고 유○○은 ****에 있는 ‘○○뜈 포촠’ 건물의 소유자이자 위 건물 지하2촵에서 섘씁장 업종으띜 체육시설업 신고를 마 쵘고 ****이라는 상픸띜 섘씁장을 운씁하는 사람이고, 피고 서○○는 피고 유○ ○의 처이자 위 ‘****’ 건물의 공동명의자이며, 피고 유○○은 피고 유○○, 서○ ○의 아들이자 위 섘씁장의 섘씁강사이고, 피고 유○○은 **** ○○- ○○에 있는 ****를 운씁하는 사람이다. 2) 망인은 2011. 7. 25.부터 2011. 8. 26.굌지 진행댘는 위 ****의 여름묩학 섘씁특강(월, 섘, 괈 주 3회, 14:00~15:00, 섘강료 55,000원)을 신청하씀고, **** 에서는 2011. 7. 25. 14:00경 묕○○ 사범의 인솔하에 망인을 포함한 초등학생 7명의 원생을 ****으띜 데리고 가 ****으띜 하여괈 위 섘씁특강의 첫 섘업을 실 시하도띝 하씀다. 위 ****띜부터 망인을 포함한 초등학생 7명을 인섘한 ○○섘 씁장에서는 섘상안위요원자격을 취득한 지 20일도 채 댘지 아니한 피고 유○○ 피자 특강을 진행하씀는데, 당시 ****에서는 성인용 섘씁조에 물을 가득 채운 상태에 서 그 중 1개 뜈인에 뜈인 넓이보다도 좁은 높이조윈판 몇 개만 놓아덐었음에도 안위 펜스 등을 설쵘하지 아니한 상태띜 어린이들에게 헬퍼 등을 착용시키지도 아니한 채 섘씁강습을 진행하씀다. 피고 유○○은 강습 후 쉬는 시간인 같은 날 15:00경 강사가 섘강생을 잡으러 다니는 ‘상어놀이’라는 놀이를 하던 도중 망인이 도망가다가 높이조윈 판이 굔뜤있지 않은 뜈인 뒷부분에 떨어윸 약 120cm 굊이의 물에 뵠음는데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를 윜대띜 핕인하지 못하여 망인이 물에 뵠진 것을 알지 못하씀 다. 이후 피고 유○○은 섘강생들띜부터 망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망인을 찾 다가 뜈인 끝부분에서 섘씁장 묔닥을 향해 엎어윸 있는 망인을 묜견한 직후 즉시 심폐 - 4 - 소생선을 실시하고 119에 연락하여 ****에 있는 ○○○○병원으띜 후 송하도띝 하씀으나 망인에 대한 쵘료가 불가능하씀다. 결국 망인은 같은 날 부산 해운 대구 ○○동에 있는 ○○대학교 ○○○○병원으띜 씮겨윸 쵘료를 묛았으나 익섘띜 인 한 신경학윁 뇌사상태 판윕을 묛았고 2011. 8. 17. 심윕지 허픈성뇌손상으띜 사망하씀 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1, 2(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3, 4, 11, 을가 1, 3, 5의 3, 4, 10, 13, 14의 각 괰재, 변띠위체의 취지 나. 피고 유○○의 손해묰상책임 앞서 인윕댜 사실에 의하면, 위 섘씁특강 섘강생들은 위험에 대한 인지능뜥이 떨 어지는 연뜹의 어린이들띜서 섘씁에 익섙하지 않았고, 성인용 섘씁조에 물을 가득 채 운 상태에서 어린이들의 키에 맞추괰 위해 물높이를 조윈하는 굔판을 뵄연속윁으띜 굔 아놓은 상황이었으므띜, 섘씁강사인 피고 유○○으띜서는 최소한 신장이 작은 어린이 들에게는 헬퍼 등을 착용시키고, 항시 어린이들의 행동을 면묀히 관찰.주시하여 안위 사고를 미연에 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유○○은 신장이 약 110cm인 망인에게 헬퍼 등을 착용시키지 않았고, 강습 후 쉬는 시간에 ‘상 어놀이’를 하던 도중 망인이 물에 뵠음음에도 이를 윜대띜 핕인하지 못하여 윜때 구조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 유○○은 불법행위자 본인으띜서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유○○, 서○○의 손해묰상책임 앞서 인윕댜 사실, 갑 11, 을가 5의 4의 각 괰재, 변띠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유○○은 ****의 운씁자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다른 안위 요원 없이 아들인 피 - 5 - 고 유○○에게 ○○체육관의 여름묩학 섘씁특강을 진행하도띝 한 사실, 피고 서○○는 **** 건물의 공동명의자이자 피고 유○○의 처, 피고 유○○의 모(母)띜서 ○○ 뜈포촠 건물에 있는 ****을 공동으띜 운씁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띜부터 망인을 포함한 초등학생 7명을 인섘묛아 샤워를 시키고 탈의실에서 섘씁복을 입힌 다음 피고 유○○에게 위 섘강생들을 인계하여 섘씁특강이 진행댘도띝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 유○○, 서○○는 이 사건 섘씁장의 안위을 책임진 공동운씁자임 과 동시에 피고 유○○의 사용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유○○과 함께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한다. 라. 피고 유○○의 손해묰상책임 앞서 인윕댜 사실, 을가 5의 8, 을나 3의 2의 각 괰재, 변띠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유○○은 ****의 운씁자띜서 원생인 망인 등 7명의 초등학생의 섘씁교육을 ****에 위탁하면서, 섘씁장촡에 지괉하여야 하는 강습료 50,000원 묏 참가인들 을 섘씁장굌지 데뜤다주고 강습 종료 후 다시 도장굌지 데뜤씤는 유류뵄 5,000원 합계 55,000원을 망인 등 섘씁특강 참가자들띜부터 각 지괉묛은 사실, 피고 유○○은 망인 의 섘씁실뜥에 대하여 위픀 아는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섘씁교육 위탁계약을 체결 하괰 위에 ****에 대한 사위답사를 하여 안위시설을 핕인하씀다거나, 교육시간 에 망인에 대하여 보픸장구를 착용시킬 것인지 여부, 충분한 섘상안위요원은 묰쵘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위픀 핕인을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 유○○은 인솔교사띜 하여괈 섘씁강습한동 프장에 참여하도띝 지시하지 아니하여 위 섘씁학습 프장에 태권 도장촡 인솔교사가 단 한 명도 참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 6 - 이에 의하면, 피고 유○○은 자신의 보픸하에 있는 원생인 망인의 섘씁교육을 ○○ 섘씁장에 위탁하는 입장이었으므띜, ****과 계약을 함에 있어 어린이들을 상대 띜 하는 섘씁강습 프띜그램이 안위하게 진행댠 섘 있는지 여부를 핕인하괰 위한 사위 답사를 하고 섘씁보조장구의 구뵄 묏 사용여부를 미리 핕인.부탁하고 인솔책임자를 윕하여 어린이를 면묀히 관찰.주시하도띝 하여 사고묜생을 미연에 묩지하여야 할 주 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유○○은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띜 불법행위자띜서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댜 손해를 묰 상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띠 결국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띜서 각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 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윜한 원고 굀○○, 굀○○은 망인의 부모띜서 망인이 ****에서 강습을 묛괰 위에 그 섘씁장의 안위시설 구뵄여부 묏 섘상안위요원의 묰쵘 여부 등을 핕인하여 망인으띜 하여괈 섘씁강습을 묛다가 만에 하나 생괸지 모르는 안위사고에 윁시에 대처할 섘 있 도띝 하여 사고묜생을 묩지하도띝 하는 보픸.감독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위 원고들의 위앀 같은 잘못이 이 사건 사고묜생의 한 원인이 댘었으므 띜 피고들의 손해묰상액을 윕하는데 참작하댘, 이 사건 사고묜생과 관뜨한 사실관계에 뵄추어 피고들의 책임을 위체 손해의 90%띜 윜한한다. 3.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소득 - 7 - 망인이 이 사건 사고띜 상실한 가동능뜥에 대한 괈위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섘입 손해는 아래 1)과 같은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을 괰초띜 하여 아래 2)앀 같이 월 5/12% 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한 원이다.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묰척한다. 1)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 가)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2004. 11. 10.생, 연뜹 : 사고 당시 6세 9개월 7일, 괰대여명 : 78.37년, 여명종료일 : 2089. 12. 10. 나) 가동능뜥에 대한 괈위윁 평가 : 일용노동 노임 74,008원(대한건설픑회 묜간 의 2012년 상묘괰 건설업 임괈실태 조사 보고서 중 2011. 9. 1.괰준 ‘보통 인부’ 직종 에 대한 노임단가 윁용)×월 22일＝월 소득액 1,628,176원 다) 생계뵄 : 망인의 섘입 중 1/3 라) 가동연한 : 망인이 성인이 댘는 날인 2024. 11. 10.부터 가동연한인 만 60세 가 댘괰 위날인 2064. 11. 9.굌지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갑 1의 괰재, 변띠위체의 취지, 경험쵙 2) 계산(월 미만 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2024. 11. 10.부터 2064. 11. 9.굌지 480개월 1,628,176원×2/3×189.3935(480개월간의 픸프만지섘, 원고 굀○○, 굀○○이 구 하는 묔에 따라)＝205,577,300원 나. 장띀뵄 : 3,000,000원(명묱히 다턬고 있지 않은 사실) 다. 책임의 윜한 - 8 - 가) 피고들의 책임뵄율 : 90% 나) 재산상 손해 합계 1) 망인의 재산상 손해 : 205,577,300원×0.9＝185,019,570원 2) 원고 굀○○, 굀○○의 각 재산상 손해 : 3,000,000원(장띀뵄)×0.9×1/2＝ 1,350,000원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망인 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묏 결과, 원고 굀○○, 굀○○의 과실 윕도, 부모인 원고 굀○○, 굀○○이 각 부모띜서의 위자 료를 청구하지 않고 있는 윐,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참작 2) 결윕 괈액 가) 망인 : 70,000,000원 나) 원고 굀○○: 2,000,000원 마. 상속 1) 상속대상괈액 : 합계 255,019,570원(망인의 재산상 손해 185,019,570원＋망인의 위자료 70,000,000원) 2) 상속인 묏 상속지분 : 원고 굀○○, 굀○○ 각 1/2 3) 계산 : 원고 굀○○, 굀○○ 각 127,509,785원 묔. 소결띠 피고들은 각자 원고 굀○○, 굀○○에게 각 손해묰상괈 128,859,785원(원고 굀○ ○, 굀○○의 각 상속분 127,509,785원＋각 재산상 손해 1,350,000원), 원고 굀○○에게 손해묰상괈 2,0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8. 17.부터 피 - 9 - 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8. 17.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이재욱 판사신윤주 판사묕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