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성장애 1급 아동이 한강공원 ****에서 놀다가 계단을 따라 한강으로 들어가 빠짐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 건2014가합572647 손해배상(기) 원 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박형일, 김익환 피 고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원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배 변 론 종 결2015. 5. 22. 판 결 선 고2015. 6. 11.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8,567,2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3.부터 2015. 6. 11.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2 - 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2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2,151,8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자폐성장애 1급으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으로, 2014. 7. 12. 부모인 원고들과 **** **** 소재 **** ****을 방 문했다. 나. ****은 2009. 8.경 **** 한강공원 설치계획의 일환으로 조성된 광장으로, 한강으로 흘러가는 물의 흐름과 평면적인 펼쳐짐을 강조한 완만한 경사의 넓은 캐스케 이드(Cascade, 폭포처럼 쏟아지는 물, 작은 폭포)를 기본으로, 그 안에 시민들이 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바닥분수, 곡사분수 등 각종 분수를 설치하고, 하단부에는 친수공 간 및 조망공간을 조성하여 계단을 통해 내려가면 한강 수변과 맞닿아 직접 한강물을 만져보는 등의 체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물놀이 공간이다. - 3 - 다. 망인은 2014. 7. 12. 16:00경 ****에서 놀던 중 원고들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의 계단을 따라 연결된 한강으로 들어갔고, 이를 본 원고 A이 바로 뒤따 라 들어가 망인의 팔을 잡았으나, 망인이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망인을 놓치고 원고 A 도 한강에 빠지게 되었다. 라. 이후 원고 A은 근처에서 수상스키를 타던 사람에 의해 곧바로 구조되었으나 망 인은 구조되지 못했고, 이후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여 망인을 구조하여 심폐소생술 을 실시한 후 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망인은 2014. 7. 13. 00:45경 다발성 장기부전(선행사인 : 익수)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기본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 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 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 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 4 -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8, 1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 11, 15, 16호 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여 의도 한강공원 ****은 유아나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연령의 시민들이 이용 하는 시설로, 광장에서 흘러나온 물이 계단을 통해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대규모의 캐스케이드 형태로 설계되어 있어, 물이 흘러내려가는 방향대로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바로 한강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이용객들이 한강 수변과 접촉된 구간에서 한강물에 손 을 담글 수 있는 등 한강과 직접 접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물놀이공간인 점, ② 이 사 건 사고 당시는 여름철이었으므로, ****의 관리주체인 피고는 ****에 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이용객들이 많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피고 는 2014. 5.경 여름철 물놀이안전과 관련하여 6월 ~ 8월을 물놀이 안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장비 비치, 안전관리실태의 집중지도 및 점검을 하 도록 하는 안전관리기본계획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③ ****에서 흘러내려가는 물 을 따라 계단을 내려가는 것은 **** 설계 자체에서 예정된 통상의 이용방식으로,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바로 한강수변과 맞닿아 있는데, 비록 그 부분에 암석이 설치되 어 있기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성인에 비하여 인지능력이 부족한 유아나 어린이가 계 단을 따라 내려가다가 한강으로 들어가 빠지게 될 경우 등에 충분히 대비하였다고 보 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는 ****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를 검토 하였는데, 그 검토보고서에 “특히 사고 지역은 이용 시민들이 한강 수변으로 손쉽게 접근하여 물과의 접촉을 늘릴 수 있도록 난간 등 단절시설물은 설치하지 않았으나, 안 - 5 - 전시설(난간 등) 설치 가능 및 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에 대한 설계사 검토 결과 예상치 못한 사고 방지를 위해 탈.부착 가능한 시설로 주변시설들과 어울릴 수 있는 안전난 간 설치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이후 피고는 **** 하단부 한강수변 접촉 구간에 구명튜브를 마련하고, 안전울타리를 설치하여 한강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조치하여 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의 관리.운영주체인 피고 는 인지능력이 부족한 유아나 어린이들이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고 물빛광 장에서 놀던 중 흘러내려가는 물을 따라 계단을 걸어 내려가 한강 수변에 다다를 경우 한강에 들어가거나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 한 경우 피고는 **** 하단부에 한강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경고표지판 이나 이용객들이 한강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는 관리인을 두고, 유아나 어린이 등 이 한강에 빠질 경우에 대비해 안전요원을 두거나 구명튜브를 마련하여 두는 등의 방 호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해태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러한 피고의 영조물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의 관리.운영주체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의한 중 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 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 다). 가. 일실수입 - 6 - 7.자폐성장애인 제1급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 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 능한 사람 제2급 ICD-10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 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 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 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은 망인의 자폐성장애 1, 2급(원고 들은 망인이 실제 자폐성장애 2급 정도에 해당하나 과잉진단을 받아 1급으로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갑 제2, 18 내지 2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최의 겸정신과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은 이 사 건 사고로부터 약 4년 전인 2010. 10. 11.경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자폐성장애 1급으로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검사는 망인의 모인 원고 B이 2009. 8.경 자폐성장애 2급 으로 진단받은 것을 더 높은 등급으로 진단받기 위해 요청하여 시행한 것인 점, ② 2006. 12. 22.경부터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망인을 치료한 의사 최의겸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일상생활에서 보호자의 수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는 지속되었으나, 망인의 인지능력 발달에 진전이 있고 과잉행동, 돌출행동, 자해행동 등 행동 부분에 증 상의 호전이 있어 일상생활에서 자조능력과 사회적 판단능력은 더디지만 호전되는 과 정에 있고, 망인에 대한 치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인지발달과 운동발달 영 - 7 - 역은 만 7~8세 수준 이상까지 발달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로 회신한 점, ③ 이 사건 사 고 당시 망인은 특수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망인에 대한 생활통지표, 인지치료 평가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망인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으나 칭찬 등으로 동기를 부여하면 교사나 치료사의 지시를 70% 정도는 따랐으며,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 업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헌법이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 대하여 가동연한 종기까지 장애 때문엔 소 득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는 한 현재의 장애만을 이유로 평생 소득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폐성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망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져 향후 점진적인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정 상인과 완전히 같은 능력을 갖추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고, 일정한 감독 하에서 단순 하고 반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정도의 능력을 회복하거나 습득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비록 망인의 향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노동능력에 대하여 원고들의 구체적 입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망인의 경우 정상적인 도시보통인부에 비하여 40% 정도의 노동능력 을 가질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1) . 3) 일실수입 계산 가) 성별, 생년월일 : 남자, 2002. *. **.생 (갑 제1호증의 1, 2) 1) 한편 피고는 맥브라이드 장해등급표상 두부뇌척수 항목 중 중추신경계기질적장해의 70~86%의 기왕증이 감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맥브라이드 장해등급표는 신체건강한 보통 사람이 신체에 상해를 입어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7362 판결 등 참조). - 8 -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생계비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2014-7-132062-6-2434,67422762,82833.33%575293.059310788.3306468204.7287104,115,189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다툼 없이 인정되는 1일 일용노임 86,686원 의 40%인 34,674원(= 86,686원 × 40%) 다) 가동일수 : 월 22일 (다툼 없음) 라) 가동기간 : 2023. 6. 25.(성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가동기간 개시일)부터 2062. 6. 24.(만 60세가 되는 전날)까지 마) 생계비 공제 : 월 수입의 1/3 (다툼 없음) 바) 인정금액 : 104,115,189원 ※ 적용호프만지수 : 204.7287(2014. 7. 13.부터 2062. 6. 24.까지 575개월 간 호프만지수 293.0593에서 2014. 7. 13.부터 가동기간 개시 전날인 2023. 6. 24.까지 107개월간 호프만지수 88.3306 공제) 나. 장례비 : 3,000,000원 (다툼 없음) 다. 책임의 면제 여부 및 제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에 대해 2010년경 실시한 검사 당시 망인은 지켜보 지 않으면 어디론가 가버리는 행동이 있고 혼자 가만히 있지 않으려는 태도나 도로 한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려는 행동을 보였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에 망인은 2010년경에 비해 상태가 호전되는 과정이기는 했으나, 실제 인지 수용능력은 만 3~4세 수준, 신체 운동능력, 운동발달능력은 만 5세 수준에 불과했던 점,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자폐성 장애 1급에 해당하여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망인을 의 동태를 주시하지 않고 한눈을 파는 등 친권자로서의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고, 원고들의 위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 9 - 것이다. 다만 이러한 원고들이 잘못이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 하므로(이 점에서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 해액을 정함에 있어 원고들의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앞서 본 사고 경위, 원고들이 기울였어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등에 비추어 70%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비율을 나머지 30%로 제한하기로 한다. 라. 위자료 앞서 인정된 사실들에서 나타나는 망인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 인과 원고들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할 때, 망인에 대한 위자료는 25,000,000원,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각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 당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8,567,278원[= 57,134,556원{= 일실수입 31,234,556 원(= 104,115,189원 × 30%) + 장례비 900,000원(= 3,000,000원 × 30%) + 망인 위자 료 25,000,000원} × 1/2 + 원고들 본인 위자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7.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 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재판장 판사오영준 판사반효림 판사남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