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146359대구지방법원 1심2024-01-16 선고검수완료

미성년자인 원고A가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 바위에 부딪혀 크게 다치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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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6359 민사 사건(2024년 1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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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는 친구들과 함께 OO지역 소재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다이빙을 하였고, 수면 아래 바위에 흉복부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 이 사고로 원고A는 췌장 손상 및 외상성 파열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췌장 및 비장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 미성년자인 원고A의 부친인 원고B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 측은 지방자치단체가 계곡 주위에 출입을 막는 줄을 치거나 입수 및 다이빙 금지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총 2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계곡 관리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계곡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안전관리 의무를 다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자연계곡에서 발생한 다이빙 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게 시설 관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당 계곡은 지방자치단체가 물놀이장이나 다이빙 장소로 지정하여 관리하거나 홍보한 곳이 아니며, 과거에 다이빙 사고가 발생한 이력도 없었습니다.
  • 공원 입구와 도로 등 여러 곳에 수영과 취사, 야영을 금지하는 경고 현수막이 이미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 사고 당시 원고A의 일행 외에는 다이빙을 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게 추가로 입수를 막는 물리적 조치나 특별한 경고판을 설치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자연하천 특성상 수면 아래 바위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원고A는 사고 당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나이였으며 육안으로도 바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정리

자연계곡에서 발생한 다이빙 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이미 설치된 경고 현수막과 이용자의 나이 및 현장 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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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가합57234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1-0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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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에서 익수하여 뇌손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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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이용 후 자정 무렵 눈 내리는 진입로를 걸어 내려가다 넘어져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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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요양원 직원 지시로 사다리 타고 3m 높이 나뭇가지 제거 작업을 하다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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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스키 탑승 중 파도로 넘어져 경추·어깨 부상,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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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강사가 수심이 얕은 수영장에서 안전 설명 없이 수강생에게 스탠드 스타트 자세로 입수하도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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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중 해양스포츠 놀이기구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목뼈 골절과 척수 손상 등의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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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027·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01-13·1심·원고 패소

축구 경기 중 골키퍼가 다이빙하여 공을 쳐내려다 공격수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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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66416·수원지방법원·2016-10-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A가 공원 녹지의 열린 맨홀 측면 입구로 미끄러져 추락해 하반신 마비 등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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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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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6가단48926·수원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일부 승소

놀이공원 바이킹을 조종하던 중 탑승객이 혼절했지만, 직원들이 상태 확인이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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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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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209370·대구지방법원·2020-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주점 화장실에서 외부 발코니로 나가던 중 중심을 잃고 1층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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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가합53690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야간에 공공 농구대에서 덩크슛 동작으로 링에 매달렸다가 농구대가 넘어져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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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에서 모굴코스에서 다른 코스로 나오던 중 바람에 날린 풀린 안전띠가 스키에 감겨 넘어져 무릎을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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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99466·의정부지방법원·2024-07-26·1심·기각

승마장에서 외승 중 말과 함께 넘어져 상해를 입은 원고가 승마장 운영자와 교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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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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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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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7가단371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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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10237·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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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966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6·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대회 경기보조원이 중계용 방송케이블에 걸려 넘어져 팔꿈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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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가합8273·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배달원이 건물 2층 마당 철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엘리베이터 설치 예정 공간으로 4~5m 추락해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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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7가합20412·수원지방법원·2009-05-07·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내 도로에서 골프카트 정차 중 직원 운전 화물차의 붐대 낙하로 인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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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28521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6-14·1심·기각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누워 있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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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6717·전주지방법원·2016-10-19·1심·원고 일부 승소

대질조사 중 피고B가 책상을 넘어 원고를 덮쳐 함께 넘어지게 해 척추 골절 등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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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9494·울산지방법원·2013-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A이 골프장 그린 에어레이터 차량 운행 중 전복되어 상해를 입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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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663·대구지방법원·2013-06-20·1심·원고 일부 승소

만 3세 아동이 뾰족한 물체로 4세 아동의 눈을 찔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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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104·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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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200284·대구지방법원·2022-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출입문을 밀다 문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유리조각 위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손님이 식당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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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6가단17767·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02-20·1심·원고 패소

공사 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작업 중 사고로 머리에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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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8182·울산지방법원·2015-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초급자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 안전망을 넘어 나무와 돌에 부딪쳐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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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68419·수원지방법원·2016-08-18·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생이 공원 하천의 얕은 구간에서 물놀이하다가 친구들과 더 걸어 들어가 갑자기 깊어진 곳에 빠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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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22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0-09-10·1심·원고 패소

선원이 항해를 마치고 숙소에서 휴식 중 동료 부탁으로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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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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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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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6가합3013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단132519·부산지방법원·2007-06-25·1심·원고 일부 승소

구치소 수용 중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 인대가 파열됐고, 외부 물리치료 요청이 거부돼 관절이 굳는 후유장애가 생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1711·울산지방법원·2017-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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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0%
2012나41158·부산지방법원·2012-11-29·2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국도 3차선에서 낙하물에 충격 후 갓길에 정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3나2010077·서울고등법원·2013-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소년이 OO유원지 인근 하천에서 다이빙하다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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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022가단52436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하던 중 축구장에서 굴러 나온 축구공이 바퀴 사이로 들어와 넘어져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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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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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12763·울산지방법원·2025-06-12·1심·기각

과체중·고혈압·간경화가 있는 환자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호흡이 저하되고 청색증과 무맥박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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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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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51853·인천지방법원·2018-08-09·2심·원고 패소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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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4가단2741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기숙사 계단에서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과 팔에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수술을 받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4가단521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13·1심·기각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항문 출혈과 치루가 생겼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5나1705·대구고등법원·2007-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0가합12657·부산지방법원·2012-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 중 눈 부위를 다쳐 안압이 오른 환자를 응급실에서 안압강하제만 투여한 뒤 퇴원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합7668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속 20km로 달리다 보행자 도로에서 진입한 보행자를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나5298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2-03·2심·원고 패소

2006년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1나311355·대구지방법원·2022-01-13·2심·원고 승소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며 철근 하역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가합100478·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원고 일부 승소

금이 간 지하주차장 채광창 위에 올라갔다가 유리가 깨져 약 7.3m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2가합207848·대구지방법원·2023-04-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원의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 발이 고정장치에서 빠지면서 뒤로 넘어져 바닥에 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2가합76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8·1심·원고 패소

망인A가 수련회 중 OO지역 하천에서 다이빙을 하다 물에 빠져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09가합684·서울동부지방법원·2010-07-07·1심·원고 일부 승소

발달장애인이 수영장 유아풀에서 물놀이하던 중 킥판을 놓쳐 물에 빠져 의식을 잃고, 45초 후 구조되어 중증 장애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3가단53441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다가 요추와 흉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소26758·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20915·광주지방법원·200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밤에 보도를 따라 산책하던 중 보도 끝부분이 약 3m 아래 배수로로 끊어져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528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7·1심·기각

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23905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10·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생 아동이 어린이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천창 위로 올라갔다가 유리가 깨져 추락해 다쳤고, 부모가 공작물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205861·대구지방법원·2015-11-05·1심·기각

사회인 야구경기에서 3루수로 수비하던 중 포수의 송구를 잡으려 점프했다가 주루라인으로 넘어져 슬라이딩하던 주자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4348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26·1심·원고 일부 승소

수영장 입구의 매끄러운 스테인리스 파이프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요도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25357·청주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패소

잘못 탄 열차에서 내리려고 출발 직후 스스로 출입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추락해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128965·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단50204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41012·부산지방법원·2006-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수련원 교관의 지시로 좁은 복도를 여러 차례 반복해 뛰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40997·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원고 패소

원고 A가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3m 높이에서 추락해 손목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원수급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465·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20·1심·원고 일부 승소

보트에서 내리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5861·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48279·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14·2심·기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해차량 보닛 위에 올라탔다가 차량이 갑자기 멈추면서 도로에 떨어져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146359 손해배상(국) 원 고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 피 고대구광역시 대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3. 11. 21. 판 결 선 고2024. 1. 16. 주 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13,111,122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2. 7.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2 -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구광역시장은 ****에 있는 계곡(이하 ‘이 사건 계곡’이라 한다)이 포함된 팔공산 자연공원(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의 관리청이고, 원고 B 는 미성년자인 원고 A(****)의 부친이다. 나. 원고 A는 2022. 7. 20. 14:00경 약 15명의 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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