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이용 후 자정 무렵 눈 내리는 진입로를 걸어 내려가다 넘어져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4가합1261 민사 사건(2024년 9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D는 OO지역 소재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피고E은 같은 건물 2층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 원고A는 2020. 2. 17. 저녁 늦은 시간에 위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후, 자정 무렵 건물에서 나와 진입로인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해 대로 쪽으로 걸어 내려가던 중 도로 위에 넘어졌다.
- 사고 당시 적설량은 7.5㎝, 최저기온은 -4.6°C였고 눈이 내리고 있었으며, 원고A는 다음 날 01:05경 구조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01:30경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 원고A는 제5경추후궁 골절, 제6경추체골절 및 이로 인한 경척수 손상 등을 진단받았다.
- 원고들은 피고D에게는 도로 소유자로서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을, 피고E에게는 골프장 운영자로서 고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원고A는 535,940,425원, 원고B·C는 각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골프장 이용 후 눈이 내리는 자정 무렵 건물 진입로를 걸어 내려가다 넘어져 제5·6경추 골절 및 경척수 손상 등을 입었고, 원고들은 도로 소유자 겸 음식점 운영자인 피고D와 골프장 운영자인 피고E에게 안전관리·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도로의 경사가 급하지 않고 제설작업이 되어 있었으며 조명도 확보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들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의 안전성은 그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설치·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도 고려해야 한다.
- 강설 시 일반 도로 관리자에게 완전한 제설작업으로 모든 위험을 즉시 배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통행자 개개인의 책임으로 확보해야 할 여지도 있다.
- 이 사건 도로가 경사로이기는 하나 경사 정도가 일반적인 주의로 통행할 경우 낙상이 우려될 정도로 급하지는 않았다.
- 사고 직후 119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기존에 쌓인 눈은 도로 양옆으로 치워져 차량 1대가 지나갈 수 있는 너비가 확보되어 있었고, 새로 쌓인 눈도 많지 않았다.
- 가로등은 없었지만 음식점의 옥외광고용 풍선기둥이 가동되어 사고 지점 주변을 비추는 조명 기능을 하고 있었고, 제설된 도로 부분을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상태였다.
- 그밖에 노면 결빙이나 우묵한 구덩이, 큰 돌멩이 등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저해할 만한 위험요인이 방치되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핵심 정리
도로 소유자나 영업점 운영자에게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가 있지만, 그 의무의 정도는 도로의 위험성과 관리자의 제약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된다. 이 사건에서는 눈이 내리는 상황이었음에도 제설과 조명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었고 경사도 급하지 않아, 관리자가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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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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