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 1 - - 하수관거정비공사를 위한 보도블럭의 철거 및 재시공을 하도급받은 공사업체인 피 고가 공사를 맡은 통행로 중앙부분 보도블럭을 철거하여 도로가장자리에 쌓아두었 는데 위 통행로를 지나던 원고가 넘어져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 안에서, 사고 현장은 주택가로서 주민들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었고, 보도블럭의 철거로 돌출된 맨홀뚜겅이나 적치된 보도블럭에 부딪혀 상처를 입을 위험이 있었음 에도 피고가 안전포나 안전표지판 설치 등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 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입은 손해 중 6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함 - 2 - 사 건2009가단18269 손해배상(기) 원 고1. **** (******-*******) 2. **** (******-*******) 3. ****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유한회사 ○○건설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0. 6. 9. 판 결 선 고2010. 6. 16. 1. 피고는 원고 ****에게 11,254,515원, 원고 ****에게 500,000원, 원고 ****에 게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3. 13.부터 2010. 6. 16.까지는 연 5%의, - 3 -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에게 39,277,173원, 원고 ****에게 1,000,000원, 원고 ****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3. 1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호 증의6, 을제2호증의1, 2, 3의 각 기재, 증인 고○○의 증언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는 2009. 3. 13. 새벽녘에 술에 다소 취한 상태로 **** 덕진구 ▒ ▒동1가 소재 자신의 거주지 앞 통행로에서 넘어져 우측슬개골골절, 우측슬관절혈종, 다발성찰과상 및 좌상 등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이하 위와 같은 상 해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은 원고 ****의 모이고, 원고 ****성은 원고 ****의 아들이다. - 4 - 3) 한편, 피고는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 덕진구 일대의 하수관거정비공사 를 위한 보도블록의 철거 및 재시공을 하도급 받은 업체로서 2009. 2. 중순경 위 하도 급 받은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위 사고현장의 통행로 중앙부분 보도블록을 철거하여 도로가장자리에 쌓아 놓았는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위 사고현장의 도 로중앙부분은 보도블록 밑의 흙이 노출되어 있었고, 맨홀뚜껑이 노출된 흙 위로 돌출 되어 있었으며, 보도블록을 철거하여 흙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과 보도블록이 설치되어 있는 곳 사이에는 지면의 높이에 차이가 있었다. 4) 또한 이 사건 사고현장 부근에 가로등이 있었으나 위 가로등은 이 사건 사고현 장을 비추지는 못하고 있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이 사건 사고현장은 주택가 통행로서 주민들의 통행이 당 연히 예상되는 곳이고, ②피고의 보도블록철거 및 적치로 인하여 보도블록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과 철거된 부분의 지면의 높이에 차이 및 맨홀뚜껑의 돌출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보도블록이나 맨홀뚜껑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을 위험이 발생하였고, 또한 통행인들이 피고가 통행로 가장자리에 쌓아 놓은 보도 블록에 부딪혀 상해를 입을 위험도 발생하였으며, ③가로등이 비추지 않는 이 사건 사 고현장은 야간에는 위와 같은 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곳인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 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시공자인 피고에게는 바닥에 안전포를 깔아 놓는 등의 방법으로 맨홀뚜껑의 돌출 및 지면의 높이 차이로 인하여 통행인들이 넘어지는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나 야간에 식별가능한 표지를 설치하는 - 5 - 등의 방법으로 통행인이 보도블록에 부딪히는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 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 같은 안전조치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원고들은 원고 ****가 보도블록에 걸려 넘 어진 것인지, 맨홀뚜껑에 걸려 넘어진 것인지, 아니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 놓는 보도 블록에 부딪혀 넘어진 것인지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못하나, 이 사건 사고가 야간에 발생하였고, 당시 원고 ****가 다소 술에 취하여 있 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 ****가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음을 주 장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의 원인사실을 특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에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안전조치 불이행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보인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인정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요양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 대학교병원, ◎◎대학교의과대학병원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는 1966. 2. 5.생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건축공사현장의 일용직 비계공으로 근무하였고, 일당은 15만원이었으며 2008. 11.에 4일, 같은 해 12.에 3일, - 6 - 2009. 1.에 5일, 같은 해 2.에 18일, 같은 해 3. 1.부터 같은 해 3. 12.까지 10일을 근무 하여 2008. 11.부터 2009. 3. 12.까지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9일{=(4+3+5+18+10)÷132일 ×30, 소수점 이하는 버림}이었다. 나) 원고 ****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9. 3. 13.부터 같은 해 4. 17.까지 △ △병원에 입원하여 우측슬개골관헐적정복술 등의 치료를 받았고, 2009. 4. 20.부터 같 은 해 5. 31.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후의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 ****는 전항과 같은 치료로 인하여 △△병원에 3,184,630원(본인부담금 889,730원), ◇◇병원에 2,343,220원(본인부담금 657,140원)의 치료비를 부담하였고, △ △병원에 입원한 2주 동안 하루 8시간 근무하는 1인의 개호인이 필요하였으며, 2009년 상반기의 보통인부의 일일노임은 66,622원이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의 우측슬관절부 반흔에 대한 성형외과적 치 료를 위하여는 향후 2,494,910원의 치료비가 소요되고, 우측슬개골골절에 따른 정형외 과적 치료로 K-강선 및 장력밴드제거술 및 관절운동제한에 따른 재활치료가 6개월 정 도 필요한바 그 치료비로 280만원의 치료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 원고 ****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슬관절부전강직으로 인하여 2009. 10. 29. 부터 향후 2년간 10%의 노동능력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가 구하는 2011. 7. 30.까지의 원고 ****의 일 실수입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이 5,983,038원이고, 기왕의 치료비는 1,546,870 원(=△△병원 889,730원+◇◇병원 657,140원), 기왕의 개호비는 932,708원(=66,622원 ×14일), 향후치료비는 5,294,910원(=성형외과 치료비 2,494,910원+정형외과 치료비 - 7 - 2,800,000원)으로서, 원고 ****의 재산상 손해액의 합계는 13,757,526원(=5,983,038원 +1,546,870원+932,708원+5,294,910원)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 ****는 위 인정범위를 넘어 2009. 6. 1.부터 2009. 8. 1.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음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6,022,720원의 치료비 및 위 입원기간 동안 노동능력 상실율 100%의 일실소득에 대한 손해배상도 구하나,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치료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치료이었다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항목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는 8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상해를 입었음을 고려할 때,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실상계 이 사건 통행로는 이미 약 1달 전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와 같은 상태이었고 원고 ****는 인근의 주민으로서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통행로 주변을 제대로 살 피지 않고 가다가 넘어짐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조 ○○의 과실은 40%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 ****에게 배상할 재산상 손해는 8,254,515원(=13,757,526원×0.6, 원미만은 버림)이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원고들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원고 ****의 위자료는 300만원, 원고 ****, 원고 ****의 위자료는 각 50만원으로 정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11,254,515원(=재산상 손해 8,254,515원+위자료 3,000,000원), 원고 ****, 원고 ****에게 위자료 각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 - 8 - 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9. 3. 13.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 결선고일인 2010. 6. 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 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