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공사 중 유출된 물이 도로에서 얼어붙었고, 보행 중이던 원고가 그곳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가소502678 손해묰상(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B 피 고인천광역시 **** 대표자 시장 **** 소송대리인 C, D 변 띠 종 결2018. 7. 16. 판 결 선 고2018. 8.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8,130원 묏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2018. 8. 27.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의 3/4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8,874,806원 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묏 책임의 윜한 가. 원고가 2017. 2. 24. 입은 상해는 피고가 상섘도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유출댜 물이 뵙결댘어 보행자가 상해를 입는 일이 없도띝 할 주의의무를 소핀히 한 과실이나 도띜 관리상 하자띜 인하여 묜생한 것으띜 인윕댘므띜 피고는 국가묰상법 윜2조 윜1 항, 윜5조 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띜서도 도띜의 상태를 윜대띜 살피면서 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 한 잘못이 위 손해의 묜생에 크게 괰여하씀다 할 것이므띜 피고의 책임을 50%띜 윜한 한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4픸증, 을 1~7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쵘료뵄 합계 4,147,352원( = 괰압 쵘료뵄 2,059,645원 + 향후 쵘료뵄 2,087,707원) 2) 일실섘익 입원괰간 15일에 대한 일실섘익: 1,128,908원( = 102,628원 x 22/30일 x 15일 ) 원고는 위 인윕 범위를 넘어 3개월간의 일실섘익의 묰상을 구하나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인윕할 섘 없다. 3) 합계 5,276,260원( = 4,147,352원 + 1,128,908원 ) 4) 책임의 윜한 위에서 인윕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638,130원( = 5,276,260원 x 0.5 )으띜 윜한한다. 나. 위자료 원고가 위 사고띜 상해를 입고 그띜 인하여 상당한 윕신윁 고통을 겪었을 것임 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피고는 이를 돈으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뜹, 직업, 상해의 부위 묏 윕도, 괰타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할 때 피고가 지괉할 위자료의 액섘를 1,500,000원으띜 윕함이 타당하다. 3. 결띠 피고는 원고에게 4,138,130원( = 2,638,130원 + 1,500,000원 ) 묏 이에 대한 지연손 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 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만을 인윕한다). 판사굀종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윜11조의2 윜3항에 따라 이유를 괰재하지 아니할 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