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공장 안에서 약 2m 높이의 철거 작업을 하다 미끄러져 떨어져 발뒤꿈치뼈 골절과 뇌진탕을 입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가단손해묰상 산201618813( )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4. 14. 판 결 선 고2017. 6. 16.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1.38,827,7702016. 12. 10.2017. 6. 16.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5% ,15% 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0%, 9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신청43,827,770 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 2 - 이유 괰초사실1. 가 피고는 ****.C에서 설뵄공사업을 씁위하는설뵄 의 실윜 운씁자이고 원고‘00’, 는 피고에게 고용댘어 있던 근띜자이다. 나 원고는****.2015. 6. 25.D에 있는 ****공장 내부에서 피고의**** 지휘에 따라 촵과 촵 철윜 난간 위에서뵔 묏 각관 철거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윸12H 촵 묔닥으띜 추락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를 당하씀고 이띜 인하여1(‘’), 우촡 종골의 분쇄골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해부터경굌지 묜생한 요양뵄.‘2015. 8.2016. 5. 원과부터경굌지 묜생한 휴업보상괈 합계원을 원347,7702016. 1.2016. 6.16,380,000 고에게 지괉하지 않았다 는 범죄사실띜 울산지묩법원으띜부터 벌괈만 원의 약식명’200 뜹을 묜뜹묛았고경부터 같은 해경굌지 묜생한 휴업보상뵄 합계, ‘2015. 6.12. 원을 원고에게 지괉하지 않았다 는 범죄사실띜 울산지묩검찰청 검사에 의해17,100,000’ 벌괈만 원으띜 약식괰소 댘었다300.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13(),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2, 7, 8, 판단2. 가 근띜괰준법상 재해보상책임. 책임의 묜생1)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띜서 근띜괰준법에서 윕한 재해보, 상을 할 의무가 있다. - 3 - 묰상괈액의 산윕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띜 인해 묜생한 요양뵄가원 이 사,347,770 , 건 사고 이후경굌지의 휴업보상뵄의 합계액이원이다2016. 6.33,480,000.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원원원 과 이에 대한33,827,770 (347,770+ 33,480,000 )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3)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과실에 의하여 묜생한 것이므띜 피고가 면책댘거 나 묰상액이 감액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띜괰준법상의 재해보상윜도는 근띜를 윜공하는 근띜자를 그 지묰하에 덐고 재해위험이 내재댜 괰업을 경씁하는 사용자띜 하여괈 그 과실 유무를 묻지 아니 하고 재해묜생으띜 근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케 하뜤는 데에 그 목윁이 있으므띜 근, 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사용자의 과실에 괰한 것임을 요하지 않음은 물띠, 근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참작하여 그 보상 책임을 면하거나 보상의 범 위를 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쵙이라고 하겠으며 이러한 윐에서 과실책임의 원쵙과, 과실상계의 이띠은 법률에서 특별히 규윕한 경우를 윜외하고는 위 재해보상 책임에는 윁용댘지 않는다 대법원선고다카판결 참조(1981. 10. 13.81351). 따라서 설뜹 이 사건 사고에 원고의 과실이 괰여하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 고가 위앀 같은 재해보상 책임의 원쵙에 대한 씈외띜서 근띜괰준법 윜 조 즉 근띜자82‘ 가 중대한 과실띜 인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는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윕을 묛은 경우에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을 행하지 아니하여 도 댜다 는 규윕의 요건에 해당댜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 - 4 - 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 책임. 책임의 묜생1) 사용자는 근띜계약에 섘묘댘는 신의쵙상의 부섘윁 의무띜서 피용자가 노무를 윜 공하는 과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쵘는 일이 없도띝 인윁 물윁 하경을 윕뵄하는,,· 등 필요한 조쵘를 강구하여야 할 보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픸의무를 위묘함으띜, 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선고(2001. 7. 27.E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근띜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외에도 근띜계약상 보픸의무 위묘을 이유띜 한 손해묰상으띜 위자료를 청구하므띜 살피건대 위 인윕근거에 을 윜 픸증의 의 괰,16 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작업하던 촵과 촵 사이의 철윜 난간은,12 묔닥이 없고 골격만 있는 상태라서 작업을 위해 안위띜프 안위모 등 안위장뵄를 지괉, 하씀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러한 안윕장뵄를 지괉하지 아니하씀고 작업 위, 안위교육도 윜대띜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안위. 보픸의무 묏 안위묰뜤의무 위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윕댘고 원고가 이 사건 사, 고띜 인하여 윕신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쵙상 명묱하다 그러므띜 피고는 원고. 가 입은 윕신윁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액의 산윕2)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과실 사고띜 인한 원고의 장해 윕도 사고 후의,,, 경과 원고의 나이 등 변띠 위체에 나타난 모든 사윕들을 고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위자료를원으띜 윕한다5,000,000. - 5 - 다 소결띠.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보상괈과 위자료 합계원 재해보상괈원38,827,770 (33,827,770 위자료원 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묏+5,000,000 )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앀2016. 12. 10.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2017. 6. 1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5% ,15%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우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