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82조
유족보상
제82조(유족보상)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제2항
② 제1항에서의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의 순위 및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2020.5.26>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7나85261·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2심
망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퇴직금 108,682,667원을 유족들이 지급받기 위해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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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83148·서울지방법원·1992-07-23·1심
과중한 업무로 인해 기존 고혈압이 악화되어 심근경색으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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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161·서울고등법원·1970-09-02·2심
발전소 경비원이 야간 순찰 중 빙판에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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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8813·울산지방법원·2017-06-16·1심
근로자가 공장 안에서 약 2m 높이의 철거 작업을 하다 미끄러져 떨어져 발뒤꿈치뼈 골절과 뇌진탕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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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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