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가합83148서울지방법원 1심1992-07-23 선고검수완료

과중한 업무로 인해 기존 고혈압이 악화되어 심근경색으로 사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1가합83148 민사 사건(1992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82조, 근로기준법 제84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OO지역의 OO협회 홍보부 과장으로 근무하며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 과로 상태에 있었다.
  • 1990년 6월 정기검진에서 고혈압 판정을 받았고, 8월에는 복통으로 병원에 입원 후 퇴원하여 곧바로 출근했다.
  • 1990년 9월 10일 퇴근 후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고혈압 악화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 망인은 평소 혈압이 높았으며, 업무 스트레스와 과로가 고혈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 것으로 인정되었다.
  •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업무상 과로로 인한 사망이라며 사용자에게 유족보상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기존에 있던 고혈압이 악화되어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사용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유족에게 일부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의 업무가 평소보다 질적·양적으로 매우 과중하여 과로 상태였고, 이로 인해 고혈압이 악화된 점을 인정했다.
  • 고혈압은 업무상 질병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기존 질병이 업무 과로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 사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망인의 사망 장소가 사업장 밖이고 업무 수행 중 사망하지 않았으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 망인의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유족보상금액을 산정하고,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균등 분배할 것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기존 고혈압이 악화되어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유족에게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로 지병인 고혈압증세가 악화되어 발생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발병 및 사망장소가 사업장 밖이고 업무수행중 사망한 것이 아니라도 근로기준법 제82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 고】 김순 외 2인 【피 고】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7,901,063원 및 이에 대한 1991.11.20.부터 완제 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8,483,02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되는 기초사실 갑 제1,2,3,4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김 철, 김상복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아산재단 서울중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박성근은 피고 사단번인 생명보험협회 (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 홍보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0.9.10.18:00경 퇴근하고 자신의 집에 도착하여 갑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