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 2007년 7월, 원고가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우측 종골 관절내 분쇄골절상을 입음.
• 원고는 2007년 7월 12일부터 9월 7일까지 서광병원에서, 2008년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음.
• 사고로 인해 원고는 거골하 관절 고정술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고, 노동능력 상실률이 수술 전 10.5%, 수술 후 19%로 평가됨.
•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으며, 제1심에서는 일부 배상 판결이 내려짐.
• 양측 모두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피고의 일부 항소는 받아들이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2/5, 피고가 3/5 부담하도록 결정함.

원고가 카고트럭 운전 중 사고로 부상을 입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손해배상 범위와 과실 비율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고 일부는 기각하였다. 양측의 항소 중 일부만 받아들여져 원고가 일부 승소하였다.

• 원고의 직업과 사고 당시 차량 종류를 고려해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정함.
• 원고가 입은 부상과 치료 기간, 후유장해 상태 및 노동능력 상실률을 구체적으로 평가함.
• 원고의 과실 비율을 40%로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에서 일정 부분 감액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보험급여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함.
• 원고가 주장한 일부 치료비 및 개호비는 사고 부상 정도와 치료 기간에 비추어 일부만 인정함.
• 위자료 800만원을 인정하여 정신적 손해도 일부 보상함.

원고는 카고트럭 운전 중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이에 따른 치료비와 노동능력 상실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의 일부를 인정해 원고가 일부 승소하도록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