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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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9나10252 민사 사건(2009년 12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7월, 원고가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우측 종골 관절내 분쇄골절상을 입음.
- 원고는 2007년 7월 12일부터 9월 7일까지 서광병원에서, 2008년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음.
- 사고로 인해 원고는 거골하 관절 고정술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고, 노동능력 상실률이 수술 전 10.5%, 수술 후 19%로 평가됨.
-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으며, 제1심에서는 일부 배상 판결이 내려짐.
- 양측 모두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피고의 일부 항소는 받아들이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2/5, 피고가 3/5 부담하도록 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카고트럭 운전 중 사고로 부상을 입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손해배상 범위와 과실 비율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고 일부는 기각하였다. 양측의 항소 중 일부만 받아들여져 원고가 일부 승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직업과 사고 당시 차량 종류를 고려해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정함.
- 원고가 입은 부상과 치료 기간, 후유장해 상태 및 노동능력 상실률을 구체적으로 평가함.
- 원고의 과실 비율을 40%로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에서 일정 부분 감액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보험급여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함.
- 원고가 주장한 일부 치료비 및 개호비는 사고 부상 정도와 치료 기간에 비추어 일부만 인정함.
- 위자료 800만원을 인정하여 정신적 손해도 일부 보상함.
핵심 정리
원고는 카고트럭 운전 중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이에 따른 치료비와 노동능력 상실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의 일부를 인정해 원고가 일부 승소하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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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코너에서 생고기를 도마로 옮기다 허리를 다친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가 중고차 사고력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된 상황에서 렌터카 운행을 계속하고, 엔진이 멈춘 뒤 재시동을 시도함.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겼는데 기사가 충격벽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해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새벽에 청소차를 2차로에 무단 주차해 쓰레기를 싣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국도에 파인 구멍(포트홀)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다침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수상스키 탑승 중 파도로 넘어져 경추·어깨 부상,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 카트 급좌회전으로 탑승객이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상해
놀이방 운영자가 컨디션이 나빠 보이는 생후 8개월 유아를 2층 침대 위에 올려 세워두고 이부자리를 펴려다 아이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게 함.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스키장에서 모굴코스에서 다른 코스로 나오던 중 바람에 날린 풀린 안전띠가 스키에 감겨 넘어져 무릎을 다침
골프장 내 도로에서 골프카트 정차 중 직원 운전 화물차의 붐대 낙하로 인한 사고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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