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강신중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5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3(6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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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135%
평균 7년
강도1건+12%
평균 4년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2(22%)집유1(11%)벌금1(11%)원고승1(11%)일부승1(11%)원고패3(33%)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695만원 / 청구 6,718만원)
2009나3179·광주지방법원·2009-07-10
원고가 소외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하였으나, 담보가등기를 설정받지 못해 담보가 상실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590만원)
2009나2817·광주지방법원·2009-06-05
원고가 피고 화훼농장에서 근로하며 연장·휴일수당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8만원)
2008나6195·광주지방법원·2009-02-06
소외인에게 2억 8,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소외인이 건물을 원룸 주택으로 무단 변경해 임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나7402·광주지방법원·2009-01-09
임차 건물 화재로 인한 보험사 구상금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41만원)
2007고합126·광주지방법원·2007-07-13·강도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미성년 자녀를 인질로 삼아 가족에게 현금을 요구함.
실형
4년 (실형)
2007고합57·광주지방법원·2007-06-29·뇌물수수·공여
민선 군수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수표로 받고 현금으로 교환하여 수수함
실형
7년 (실형)
2006노1255·광주지방법원·2007-02-02·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교수 공개채용 심사 기준을 서로 공모해 피고인 2에게 유리하게 수정하고 심사 과정을 방해함
벌금
벌금 1,000만원
2005고합9·광주지방법원·2006-06-22·사기
피고인A가 회사 자금을 인출해 개인 계좌로 입금하고 이를 숨겨 사용함.
집유
1년 집유 2년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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