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인질로 잡고 가족을 협박해 300만 원을 요구하며 금품을 갈취함

• 2007년 4월 20일 오후 4시 30분경,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며 인질로 잡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휴대전화 충전기 줄로 묶고, 피해자의 가족들을 협박해 현금 50만 원을 갈취함
•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300만 원을 요구하며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가스 배관을 끊어 집에 가스가 새게 하여 위협을 강화함
•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집을 폭발시키겠다며 위협을 계속함
•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인질강도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미성년자를 약취하여 부모의 우려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판단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인질로 잡고 칼과 협박을 이용해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인질강도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미성년자를 약취해 부모의 걱정을 이용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인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미성년자를 약취한 것으로 보고 징역 5년에서 4년의 형을 선고했다.

• 미성년자를 장소적으로 옮기지 않았지만, 보호자의 보호를 벗어나 피고인의 지배하에 두었으므로 약취에 해당한다고 봄
•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
• 원심은 약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으나, 항소심은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함
• 피고인이 가스 배관을 끊고 집을 폭발시키겠다고 협박한 점 등 행위의 위험성과 죄질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함
• 미성년자를 인질로 삼아 가족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점이 범죄의 핵심임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인질로 삼아 가족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했다. 법원은 이를 단순 인질강도죄가 아닌 미성년자를 약취해 부모의 걱정을 이용한 가중처벌 범죄로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