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박현
총 사건
17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5년전체 대비 +1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5년
벌금 1건평균 6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4.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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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15%
평균 5년
뇌물수수·공여1건+68%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7건결과 분포:실형2(12%)벌금1(6%)원고승3(18%)원고패6(35%)결과 미상5(29%)
2008누869·광주고등법원·2009-02-19·건축·주택법위반
원자력발전소 부지 일부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추징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누586·광주고등법원·2009-01-08·기타 형사
풍력발전소 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없이 사업을 승인함.
결과 미상
2008누2087·광주고등법원·2008-12-18·기타 형사
원고가 소외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한다고 주장함
결과 미상
2008누1015·광주고등법원·2008-11-28
석공이 공사중지기간에 현장에 나와 몸을 녹이기 위해 모닥불을 피우다 화상을 입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누1282·광주고등법원·2008-11-06·기타 형사
원고가 통근버스회와 계약을 맺고 3대 버스로 22개 학교 교직원 111명을 통근시킴.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누1602·광주고등법원·2008-11-06
원고가 공무원 임용 당시 호적상 출생년월일을 1948년으로 기재했다가 2007년 이를 1949년으로 정정한 후 정년 산정 기준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누565·광주고등법원·2008-10-30·기타 형사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척추수술을 시술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삭감당하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07누2196·광주고등법원·2008-10-02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급수공사비와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누531·광주고등법원·2008-06-05
원고가 지방부이사관 승진 대상자로 선정된 후 승진임용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인사위원회의 철회 결정을 근거로 승진임용을 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누2004·광주고등법원·2008-06-05·기타 형사
상속받은 임야를 수십 년간 밭으로 사용해 온 원고들이 지목을 '전'으로 바꿔달라고 신청했으나, 관할 관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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