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부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우러 다니던 중, 차량 조수석에 태운 피해자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짐

• 원고는 친구가 절도 혐의로 구속되자 그 친구로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6년 8월 26일 친구의 전처와 두 자녀,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OO지역을 방문했으나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 다음 날인 2006년 8월 27일 원고는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뒤 돌아오던 중, 같은 날 16:40경 OO지역 국도상에서 차량을 세우고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차에 오른 뒤, 조수석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속상하게 울지 마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어깨를 감쌌다가, 이어 왼쪽 허벅지를 2~3회 만졌다.
• 2006년 8월 28일 12:00경에는 친구를 면회하러 가기 위해 OO지역 자동차정비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에 태운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3회 만졌다.
• 같은 날 13:20경에는 OO지역 국도상을 주행하던 중 피해자의 무릎에 있는 흉터를 보고 "담배불이냐"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허벅지를 2~3회 만졌다.
• 2006년 9월 21일 13:30경에는 친구를 면회하고 돌아오던 중 OO지역 지방도상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2~3회 만졌다.
• 피해자의 고소로 원고는 강제추행 혐의로 공소제기되었으나, 2007년 7월 13일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자 같은 달 24일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에 피고는 2006년 11월 2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우러 다니던 중,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이동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졌다. 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공소제기되었다가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피고(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는 이를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고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강제추행의 객관적 성립요건을 갖추었고, 추행하려는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 원고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운전면허 취소 사유를 정한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은 유죄 판결의 확정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행정상 제재일 뿐 형사처벌과 목적과 성질이 다르므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해 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행정처분인 운전면허 취소는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자동차를 이용한 강제추행은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고, 행정제재에는 형사상 무죄추정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