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헤어진 뒤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인적 없는 야산으로 이동해 성폭행한 행위

• 원고와 피해자는 2009년 6월경부터 사귀다가 2010년 12월경 헤어졌습니다.
• 헤어진 뒤에도 원고는 2011년 1월 말경부터 피해자가 일하는 OO지역의 한 레스토랑을 찾아가 피해자를 차에 억지로 태우거나 협박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냈습니다.
• 2011년 2월 5일 22시 10분경, 원고는 퇴근하는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앞에 승용차를 세우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안심시켜 차에 태운 뒤 운전해 갔습니다.
• 같은 날 23시경 피해자 집 앞에 이른 원고는 "잠깐만 있다가 가자"며 차를 몰아 인적이 드문 야산 폐건물 공터로 이동했습니다.
• 그곳에서 원고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히고 올라타려 했고,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며 반항했지만 원고는 힘으로 억압한 뒤 간음했습니다.
• 피해자는 2011년 4월 24일 경찰에 신고했다가 이후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며 취하했고, 검찰은 강간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이 났고 재정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강간 범죄에 승용차가 도구로 쓰였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보유한 제2종 소형면허로는 문제된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 처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살인이나 강간 등 범죄행위를 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고, 시행규칙은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해 강간·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태우고 인적 없는 곳으로 이동해 강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즉 차량이 범죄의 도구이자 장소로 쓰였다는 점은 받아들였습니다.
• 다만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면허를 가진 경우 각 면허는 원칙적으로 별개로 취급되며, 취소 사유가 특정 면허에만 관련된 것이면 그 면허만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습니다.
• 원고가 가진 제2종 소형면허로는 문제된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어, 이 사건 취소 사유가 그 면허와 공통되는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제2종 소형면허 부분에 대한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하고, 나머지 면허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를 범죄에 이용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지만, 취소는 실제로 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에만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범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행정처분이 어떤 면허까지 효력을 갖는지는 면허 종류별로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