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전기사가 자신의 택시를 타도록 유도한 여중생을 차 안에서 위력으로 추행함

- 1 - 춘 천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7구합47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강원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07. 6. 7. 판 결 선 고2007. 6.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이하에서는 도로교통법을 법, 위 법조항을 이 사 건 법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 는 강간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정한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2호에 의하면, 이 사건 법조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라 함은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 하여 범한 국가보안법위반죄, 형법 등을 위반한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약취⋅유인 또는 감금,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 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1984. 4. 26.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 개인택 시를 운전하여 영업을 하여 왔다. (2) 피고는 원고가 2006. 6. 8. 19:00경 택시 승객인 여중생 ****를 강제추행하 였다는 이유로 2006. 7. 24. 이 사건 법조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위 운전면허를 취소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3 -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를 강제추행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법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 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②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법조항에 정해진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하여도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도 취소되어 유일한 생계수단을 잃게 되는 등 이 사건 처분은 위반행위에 비해 너 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위 개인택시에 여중생인 ****(2006. 6. 8.을 기준으로 13세)와 그 친 구인 정신지체장애인(여중생)을 손님으로 태우거나 요금을 받지 않고 태워준 적이 있 었다. 원고는 2006. 5.경 위 여중생들을 위 택시에 태웠을 당시 ****에게 차비가 없 으면 연락하라고 하면서 원고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 주었다. (2) 원고는 2006. 6. 8.경 ****로부터 택시를 태워 달라는 전화를 받고 ****에 있는 **** 앞에서 위 여중생들을 위 택시에 태운 뒤 **** ****에서 정신지 체 여중생을 내려 준 후 ****를 태운 채 위 택시를 ****의 집 방향이 아니라 강릉 시 ****에 있는 공군비행장 방면의 ****로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날 19:00경 위 국도 갓길에 택시를 세우고 뒷좌석에 있던 ****에게 앞자리에 타라고 하였다가 싫다고 하는 ****에게 ‘빨리 앞자리에 타라’고 말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로 - 4 - 하여금 조수석에 옮겨 타게 한 다음 다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다가 울면서 거부하는 ****의 가슴을 만지고 왼손을 치마 속으로 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 ○를 추행하였다. (3) 원고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06. 7. 18.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 년강간등)죄로 기소되었다가(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고합**) 2006. 7. 24. **** 측에서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2006. 8. 28.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처분사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시행규칙 제92조 제2호에는 강도, 강간, 강제추행만 규 정되어 있을 뿐 위력에 의한 추행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위 시행규칙은 운 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법원이나 국 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는 반드시 위 시행규칙에 규정된 범죄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 조항의 내용 및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법조항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강간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취지는 엄격한 의미의 살인,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범죄에 한하여 그 범죄행위자 의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뜻이 아니라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상황, 운전자와 피해자 의 관계,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해당 범죄자에 대하여 운전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고는 일반시민의 교통편의를 담당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전사로서 불 특정 다수의 승객을 운송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능력이 미 숙한 여자중학생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자신의 택시를 타도록 유도한 다음 택시를 - 5 - 운전하여 가면서 위력으로 어린 여자중학생을 추행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계속 운전을 하도록 허용할 경우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법조항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3) 나아가 원고가 위 범행을 저지른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사유가 없다는 원고 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법조항에 의하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필요적 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청에 재량의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 령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하여도 앞서 본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 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와는 반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 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이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민규남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