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영

원자력발전소 부지 일부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추징함

풍력발전소 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없이 사업을 승인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한다고 주장함

석공이 공사중지기간에 현장에 나와 몸을 녹이기 위해 모닥불을 피우다 화상을 입음

원고가 통근버스회와 계약을 맺고 3대 버스로 22개 학교 교직원 111명을 통근시킴.

원고가 공무원 임용 당시 호적상 출생년월일을 1948년으로 기재했다가 2007년 이를 1949년으로 정정한 후 정년 산정 기준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함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척추수술을 시술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삭감당하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급수공사비와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을 받음

상속받은 임야를 수십 년간 밭으로 사용해 온 원고들이 지목을 '전'으로 바꿔달라고 신청했으나, 관할 관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지방부이사관 승진 대상자로 선정된 후 승진임용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인사위원회의 철회 결정을 근거로 승진임용을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