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급수공사비와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을 받음

• 원고는 광주 OO지역에서 재개발 아파트 658세대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급수공사비와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을 받음.
• 급수공사비는 실제 공사비 17,580,000원보다 약 9배 많은 159,997,000원으로 부과되어 과다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 시설분담금은 총 165,816,000원 중 110,37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함.
• 기존에 거주하던 220세대에 대해 시설분담금을 다시 부과한 점이 이중 부담금 부과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됨.
• 원고는 기존 세대에 대한 시설분담금 부과가 신뢰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함.
• 1심 법원은 급수공사비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고, 기존 세대에 대한 시설분담금 부과가 이중 부담금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원고는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중 부과된 급수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이 과다하고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급수공사비가 실제 비용보다 많이 부과된 점과 기존 거주 세대에 시설분담금을 다시 부과한 점이었다. 법원은 급수공사비 부과가 비례 원칙에 어긋나고, 기존 세대에 대한 시설분담금 부과가 이중 부담금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 급수공사비가 실제 소요된 비용 17,580,000원보다 약 9배 많은 159,997,000원으로 부과되어 비례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남.
• 광주광역시 고시에 따른 급수공사비 부과 기준이 조례 위임 취지에 맞지 않고 과다하다고 봄.
• 기존에 거주하던 220세대는 재개발 이전부터 시설분담금을 납부했으며, 추가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다시 부과하는 것은 이중 부담금에 해당함.
• 광주광역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기존 세대에 시설분담금을 공제할 수 있는데도 부과한 것은 신뢰와 자기구속 원칙에 반함.
• 1심 판결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부과된 급수공사비가 실제 비용보다 지나치게 많고, 기존 세대에 시설분담금을 다시 부과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 법원은 이러한 처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