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12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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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구합382·광주지방법원·2007-11-08·1심
재개발 아파트 급수시설 설치를 위해 급수공사 신청 후 과다한 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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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2196·광주고등법원·2008-10-02·2심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급수공사비와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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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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