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 급수시설 설치를 위해 급수공사 신청 후 과다한 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이 부과됨.

• 2006년 8월, 원고는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OO지역 재개발 아파트 658세대에 급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피고에게 급수공사 신청을 했다.
• 피고는 세대별 정액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을 산정해 원고에게 각각 1억 5,999만 7,000원과 1억 6,581만 6,00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실제 급수공사에 든 비용이 약 1,758만 원에 불과한데, 부과된 공사비가 9배 이상 과다하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 또한, 재개발 전 220세대가 이미 거주했으나, 이들에게도 시설분담금이 이중으로 부과된 점을 문제 삼았다.
• 피고는 기존 세대와 신규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세대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했으며, 기존 세대에 대한 감면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 원고는 이 같은 부과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원고는 재개발 아파트 급수공사비와 시설분담금 부과가 실제 비용보다 과다하고 기존 세대에 이중 부과되었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쟁점은 정액공사비가 실제 비용의 9배에 달하는 점과 기존 세대에 대한 시설분담금 이중 부과 여부였다. 법원은 급수공사비와 시설분담금 일부가 부당하다 판단해 과다 부과된 부분을 취소했다.

• 광주광역시 수도급수조례와 관련 고시에 따르면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산정하되 실제 소요비용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이번 사건에서 부과된 급수공사비는 실제 비용의 약 9배로, 조례 취지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 시설분담금은 정수장, 배수지 등 생산공급시설 유지비용에 대해 1회만 부과해야 하는데, 기존 세대가 이미 부담한 부분에 대해 다시 부과한 것은 이중 부담에 해당한다.
• 수도급수조례 제12조 제6항에 따라 재건축 등으로 기존 급수관이 폐전된 경우 기존 세대에 시설분담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피고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 기존 세대에 대한 시설분담금 부과는 신뢰의 원칙과 자기 구속의 원칙에도 반하며, 다른 지역 재건축 사례와 비교해 차별적이다.
• 따라서 급수공사비와 시설분담금 중 과다하거나 이중 부과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재개발 아파트 급수공사비는 실제 비용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부당했고, 기존 세대에 대한 시설분담금 이중 부과도 법에 어긋났다. 법원은 이 같은 과다 및 이중 부과 부분을 취소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