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김진상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1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25%)원고 패소 6(7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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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6건결과 분포:원고승3(19%)일부승2(13%)원고패9(56%)결과 미상2(13%)
2010나6204·광주지방법원·2010-12-01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퇴직한 후 다시 교사로 재임용되어 수당 전액을 환수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395만원)
2010나2622·광주지방법원·2010-08-25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법원에 청구함.
결과 미상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2008나3080·광주지방법원·2009-05-13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도금 작업을 위해 임차한 공간을 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500만원)
2008구합2477·광주지방법원·2009-01-08
군 복무 중 얼차려를 받은 후 길랑-바레 증후군이 발병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구합914·광주지방법원·2008-10-16·기타 형사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 실제로는 근로자라며 업무 중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을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구합3176·광주지방법원·2007-12-13
광주광역시가 청원경찰 임금을 고용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하지 않고 신고·납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구합1378·광주지방법원·2007-12-06·교통사고 특례
버스 운전 중 술 취한 행인이 버스에 접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구합2104·광주지방법원·2007-11-15·기타 형사
임야 지목의 토지를 사실상 밭으로 이용하며 지목 변경을 신청함.
결과 미상
2007구합382·광주지방법원·2007-11-08
재개발 아파트 급수시설 설치를 위해 급수공사 신청 후 과다한 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이 부과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구합4639·광주지방법원·2007-06-21
1980년 10월 고려대학교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알리는 교내시위를 주도하고 연행·구금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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