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가 교도관 일일근무일지에서 개인정보를 뺀 부분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냄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건구합정보비공개처분취소2008 1245 원고****◇○ **** **** 수감 중__-____ () 피고****장 소송수행자 **** ****, 변 론 종 결2008. 10. 16. 판 결 선 고2008. 11. 6. 주 문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조사수용실부터1.2008. 3. 21.‘(2-2) 2006. 3. 1.2006. 9. 까지 교도관 일일근무일지 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각 교도관 일일근무일30.’ 지의 작업사항 란 및 특기사항 란에 기재된 수용번호와 수용자의 이름 부분을 제외‘’‘’ 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2,.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조사수용실부터까2008. 3. 21.(2-2) 2006. 3. 1.2006. 9. 30. 지 교도관 일일근무일지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강도상해죄 등으로 합계 징역 년 월을 선고받고그 형.10 61999. 12. 28. 이 확정된 후 그 무렵부터 **** **** 등에부터 ****,, 2006. 6. 15. 에 각 수용되었다가 다시 ****에 이감되어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 나 원고는 ****에서 복역 중이던피고에게 조사수용실.2008. 3. 19.(2-2) 부터까지 교도관 일일근무일지 이하 이 사건 정보 라 한다 중2006. 3. 1.2006. 9. 30.(‘’)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형의 집행 및.2008. 3. 21., 교정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와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한다 제 조 제(‘’) 91 항 제 호 제 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4 , 6(‘ 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이의신청을 하였으나기각되었.2008. 3. 26., 2008. 4. 1.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1, 7 ,1, - 3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 중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전부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조 비공개대상정보9 ()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에 해당.,1①. 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4.,,,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 ,, 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6.. 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 4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제 조 부분공개14 ()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 조 제 항 각 호의 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911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 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 조 제 항 각 호의 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911 하여야 한다. 다 판단.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 . 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권 리이고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정보공개법 역시 제 조에서 공공기관이 보,3 유 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 조가 예외적인 공개 제외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9,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914‘,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란 당해 정보가 공’ 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 우 및 교정교화에 관한 피고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2004. 선고두판결 등 참조12. 9.2003 12707). 살피건대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정보를 열람 심사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는 **** 기결 사의 사동에 근무하는 교도관들,22 - 5 - 이 근무시간 및 교대시간 접견 서신 출정사항 작업사항 및 특기사항 감독자의 지,,,. . 시사항 근무자간 인계 인수사항 계구사용에 관한 사항 요시찰자 특이동정 등을 기,,,. 재한 문서로서 날마다의 근무상황을 사실대로 적은 것에 불과하여 이의 공개로 말미,, 암아 피고의 형의 집행 및 교정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다. 그런데 이 사건 정보의 작업사항 란 및 특기사항 란에는 수용자의 이름과 수용,‘’‘’ 번호를 특정하여 조사수용된 상황이나 징벌 종료된 상황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 애가 있다거나 자살이 우려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특정인을 식, 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까지 공개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제 호 본문에,916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제 호 본문,916 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이고 원고도 개인정보, 를 제외하고 공개청구를 한 이상 이 사건 정보 중 작업사항 란 및 특기사항 란의 특,‘’‘’ 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즉 수용번호와 수용자의 이름이 기재된 부,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다. 결론3.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 중 작업사항 란 및 특기사항 란의 수용번호와 수용자의 이,‘’‘’ 름이 기재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대상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부분에 관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 - 6 -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진상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황운서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영아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