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법률자문료 지급 관련 문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비공개결정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함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4부 판 결 사 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A 피 고****장 변 론 종 결2025. 3. 13. 판 결 선 고2025. 3. 27. 주 문 1. 피고가 2024. 5. 27. 원고에게 한 별지 제1항 기재 문서 중 ‘**** 관련 부 분’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 중 별지 제2항 기재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5. 27. 원고에게 한 별지 제1항 기재 문서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 중 정 부법무공단 관련 부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4. 5. 13. 피고에게 별지 제1항 기재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 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성명ᆞ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삭제하거나 제외하여 줄 것’ 및 ‘해당 문서가 법인ᆞ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ᆞ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 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 관련 부분(이하 ‘이 사건 정 보’라 한다)만이라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4. 5. 27. 이 사건 문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그 중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다투는 **** 관련 부분을 ‘이 사건 비공 개결정’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비공개결정 당시에 피고는 ‘원고가 요청한 법률자문 비용은 ｢****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 되었음’을 알리면서 해당 규정을 함께 첨부하여 ‘정보부분공개결정’이라는 제목을 붙였 으나, 원고가 청구한 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것이 실질적으로 정보부분공개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비공개결정의 위법 여부 가.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ᆞ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 - 3 - 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ᆞ관 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 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 조 제1항 제7호로 ‘법인ᆞ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ᆞ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면, 제 9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법인 등의 경영상ᆞ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타인에게 알 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앞서 본 정보공개 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의한 감시 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보다 소극적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ᆞ심사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 중 별지 제2항 부분은 정보 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 규정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 다. 1) 이 사건 문서는 ****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장이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에게 ****, ****, ****이 각 수행한 자문업무에 관한 비용 지급을 - 4 -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로, 각 자문기관별 법률자문 검토의견서와 함께 법률자문료 청구 공문 및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 있다. 2) ****은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운영 및 사 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가의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등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한층 더 요구된다. 그 리고 피고가 ****에 의뢰한 법률자문 사건의 내역 및 그에 대해 지급된 자문 료의 내역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었는 지와 관련된 정보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피고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를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 나아가 ****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상 특정한 사건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하고 일정 액수의 수임료를 지급받는 다는 사실 자체가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특 히 피고 역시도 해당 수임료가 ｢****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에 따라 건당 30만원의 정해진 액수로 지급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다만, 이 사건 정보 중 ****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부분(별지 제2의 가. 항)은 ****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로서 그 자체가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정보 중 법률자문 검토의견서 부분(별지 제2의 나.항)은 ****이 개별ᆞ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고유의 전문적인 법률 적 의견을 표명한 문서에 해당하므로, 피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 자체와는 - 5 - 별다른 관련이 없고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다.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 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 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 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비공개결정 중 별지 제2항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 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별지] 1. 문서의 표시 비실명화로 생략 2. 비공개대상 정보 비실명화로 생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