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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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0건2012구합32420·서울행정법원·2013-03-28·1심
친족 망인들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신청 후 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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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3990·수원지방법원·2009-03-18·1심
시민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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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5599·부산고등법원·2009-05-29·2심
교도소 근무보고서 및 회의록 공개 청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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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7826·서울행정법원·2007-08-28·1심
원고가 한국방송공사에 줄기세포 특허 관련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의 더빙 및 자막 처리된 정보 공개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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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3127·서울행정법원·2005-09-07·1심
시민단체 소속 원고가 헬기도입사업 감사결과보고서 등의 공개를 감사원장에게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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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56622·서울고등법원·2024-09-26·2심
원고가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과 세부 조직도의 공개를 청구했고, 대통령비서실장이 인사관리·개인정보를 이유로 이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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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1923·청주지법·2014-04-24·1심
원고가 검찰청에 제3자 관련 민사 판결문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검찰청이 제3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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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90917·서울행정법원·2025-08-20·1심
원고가 서울특별시에 최근 3년간 홍보대사 예산지원 내역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비공개 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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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6508·서울행정법원·2026-07-09·1심
시민단체 회원이 국가핵심기술 심의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전체 구성원의 성명·소속·임기 정보 공개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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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84984·서울행정법원·2024-10-18·1심
원고가 1950년부터 1986년까지 사형수 명단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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