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과 세부 조직도의 공개를 청구했고, 대통령비서실장이 인사관리·개인정보를 이유로 이를 거부함

• 2022. 8. 11. 원고는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과 세부 조직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 청구 대상에는 직원들의 이름·소속·직위·직급과 조직 구성이 포함됐으며, 직원들의 세부 업무 내용도 청구 범위에 들어갔다.
• 2022. 8. 26. 대통령비서실장은 해당 정보가 인사관리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라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를 근거로 공개를 거부했다.
• 제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직원들의 세부 업무 내용에 관한 청구는 각하하고, 그 밖의 정보에 대한 거부처분은 취소했다. 즉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 대통령비서실장만 제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불복해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은 2024. 9. 26.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는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과 세부 조직도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고, 대통령비서실장은 인사관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했다. 쟁점은 이 정보의 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큰 지장을 주거나 직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해 비공개 대상이 되는지였다. 항소심은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단을 유지하고 대통령비서실장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직원 명단과 조직도를 공개하면 국민이 대통령비서실의 인적 구성과 업무 수행을 살펴볼 수 있어,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공익이 크다고 봤다.
• 공개로 인사관리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객관적으로 큰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비공개 사유는 공개 원칙의 예외이므로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 명단과 조직도에는 직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름과 직위 등을 공개한다는 이유만으로 외부의 압력이나 위협에 크게 노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다른 정부기관도 직원의 이름·소속·직위 등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고, 대통령비서실 직원을 특별히 다르게 취급해야 할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 국가기밀을 다루는 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의 정보가 우려된다면 그 직원 정보만 가리고 공개할 수 있는데도, 전체 직원 정보를 한꺼번에 비공개한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 직원 자료를 전산 시스템에서 검색·편집해 공개하는 일도 기관의 시스템 운영이나 업무에 큰 부담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과 세부 조직도를 일괄적으로 비공개할 만큼 구체적이고 큰 위험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고려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 제1심 결론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