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를 청구함.

• 2007년 12월, 시민단체인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에게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함.
• 2008년 1월, 피고는 공개 요청에 대해 정보량이 너무 많고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섞여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해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정보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공개를 거부할 수 없고, 공개할 수 없는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를 나누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함.
• 특히 공무원의 직무 관련 정보는 공개하되,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결정함.

시민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를 요청했으나, 지자체는 정보가 너무 많고 비공개 정보가 섞여 있다며 거부함. 쟁점은 정보량 과다와 비공개 정보 혼합이 공개 거부 사유가 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정보량 과다는 거부 사유가 아니며,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해 일부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함.

• 정보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법에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신 일정 기간 나누어 공개할 수 있다고 봄.
• 공개할 수 없는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섞여 있어도, 비공개 정보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하는 방법이 가능하므로 전체 공개 거부는 부당함.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행사 참석자 및 금품 수령자 정보는 공익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봄.
• 반면, 개인적인 자격으로 참석하거나 금품을 받은 사람의 정보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판단함.
• 법인이나 단체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없으며, 공개해도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봄.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를 거부할 때 정보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고, 공개할 수 없는 정보만 가려서 나머지는 공개해야 한다. 특히 공무원의 직무 관련 정보는 공개하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는 보호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