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서정현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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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1(13%)무죄1(13%)기각1(13%)원고승2(25%)원고패3(38%)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9구합11080·수원지방법원·2010-02-11·기타 형사
고속도로 건설사업 시행 중 편입 토지의 지적공부 면적 정정을 신청했으나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구합7210·수원지방법원·2009-11-26
원고가 학습지 회사에서 지도교사로 일한 경력을 교원 초임호봉에 합산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구합6838·수원지방법원·2009-07-01
유원시설업 및 썰매장업을 임차하여 운영하였으나, 허가 및 신고 명의가 원고가 아님.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7억원)
2007구합10847·수원지방법원·2009-06-10·출입국·외국인
원고가 말레이시아 라부안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했으나, 과세관청은 실질 소유자가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형식적 법인이라며 원고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구합3990·수원지방법원·2009-03-18·기타 형사
시민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노3570·수원지방법원·2009-01-14·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남편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허가 신청 시 허위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함
무죄
무죄
2008노4703·수원지방법원·2008-12-24·뇌물·청탁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퇴근 후 뇌물 800만 원을 받고, 이를 동료 경찰관들에게 전달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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