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골프장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자, 토지소유자와 인근 주민들이 공익성 결여와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 2001년 4월 28일 경기도지사가 안산도시계획변경결정을 고시하면서 골프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포함되었다.
• 2005년 11월 14일 피고가 골프장 면적을 감축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하고, 같은 달 21일 고시했다.
• 2007년 7월 30일 피고가 I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했다.
• 2009년 1월 21일 피고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안산시 고시 제2009-9호로 고시했다. 당시 I는 사업지구 내 토지 약 74.7%를 매수한 상태였다.
• 사업 내용은 안산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으로, 회원제 18홀과 대중제 9홀을 합한 27홀 규모이며 면적은 약 120만㎡이다.
• 원고 A 등은 사업지구 인근 주민들이고, 원고 J 등은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들로, 이들은 인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피고가 2009년 1월 21일 골프장 조성사업(27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자,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은 공용수용의 공익성이 없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인가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인근 주민들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토지소유자들의 청구는 받아들여 인가처분을 취소했다.

• 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법률 조항은 사업지구 안의 토지·건축물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할 뿐, 인근 주민의 개별적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 원고 A 등이 인가처분으로 인해 어떤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받는다는 자료가 없어, 이들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 반면 토지소유자들인 원고 J 등의 청구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업이 회원제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공공의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반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가 크다고 보아 공익과 사익의 이익형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의 인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라도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공익과 사익의 형량이 부족하면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